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박순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와 김영규 청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위원들은 박순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추진 계획 △충북 내 인구소멸 지역의 산업기술 발전 관련 계획 △주무부처 판단 및 적용기준 △충북 스타기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 전략 등을 질의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산업 이해도에 대해 검증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채용 책무 △충북TP 임금 노사분규 관련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7일 오후 2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지회를 찾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늘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의무 휴식 시간 부여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건설현장에 적용 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여 개정 기준의 현장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최했다.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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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일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무 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관내 공동주택 5개소를 방문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안내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전라남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경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쌀값 안정, 농산물 가격보전, 재해보상 강화, 보험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포함한다.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했다. 또 쌀 수급조절 위원회에 농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
충남 금산군은 8월 말까지 관내 영업 중인 8개 골재 채취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골재 선별․파쇄에 따른 민원과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골재채취업 신고 의무 및 등록·신고에 따른 시설·장비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골재채취 현장관리대장의 비치 및 작성 현황, △자본금·시설·장비·기술 인력 및 분기별 골재채취 현황 등이다.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골재채취법 규정 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골재산업을 육성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동자금이 묶인 가운데 규제를 피해간 지방 부동산 시장은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내 집 마련과 투자에 나서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애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상한 △만기 최대 30년 제한 △갭투자 차단 △전입 의무 강화 △정책·신용대출 축소 등이다.전문가들은 이번 6·27대책으로 수도권 내 대출이 어려워지면
조정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물의 나라’화천에서 금메달 담금질에 한창이다.선수 29명, 지도자 5명과 의무 트레이너 1명으로 꾸려진 선수단은 지난 18일부터 화천을 찾아 북한강과 종합운동장, 전지훈련단 전용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에서 하계 합숙훈련을 진행 중이다.이혁 전임감독의 지도 아래 진행 중인 이번 하계 훈련에서 선수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시즌을 준비 중이다.특히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8명은 8월말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화천
국내에서 판매되는 EA 축구 게임 ‘FC 26’의 소액결제 기능이 사라졌다. 패키지 형태의 기본 게임은 그대로이지만, 소액 결제 기능은 없앤 것이다.이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법’ 을 의식한 EA의 대한 판매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EA측이 한국 매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 있었던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한마디.또다른 관계자는 "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스팀 성인 게임금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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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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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14일 시청 알천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장 직무대행,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 박승직‧최덕규‧정경민‧황명강 도의원, 이동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주낙영 시장과 국·소·
'광복절 특사' 조국, 242일 만에 출소…"비판 다 안으며 정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조 전 대표는 이날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후 242일 만이다.0시 2분께 교도소 철문을 나선 조 전 대표는 당 상징색인 짙은 파란색 바탕의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그는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위해 애써준 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제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선진지 견학
원주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와 전남 신안군 일대를 방문해 인구 및 환경 관련 우수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에는 김지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원주시 공무원,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함께했다.연구회는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시에너지센터, 공공공간 변화 사례 현장 등을 방문해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운영,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전략, 도시재생과 문화·교육·놀이 공간 혁신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이어 전남 신안군으로 이동해
강릉해경서장, 여름철 성수기 파출소 치안현장 점검 나서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강릉·양양바다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가운데 14일, 관내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여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장비 등 긴급출동 대응태세 점검과 무더위 속에서도 연안안전관리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격려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박홍식 서장은 이날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지정해변 등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해상 안전관리 순찰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또한, 파출소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현장 애로
강원대 수의과대학, '반려동물 진료·수의학 교육 협력 업무협약' 체결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지난 13일, 춘천캠퍼스 수의과대학 학장실에서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진료 역량 강화와 수의학 교육·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정훈 학장, 김요한 부학장, 윤장혁 수의예과장, 최수영 부속동물병원장과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오이세 원장, 송재용 원장, 이창희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임상교육 및 수의학 실습 협력 ▲의료기술 자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