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앞으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HUG는 법원 경매 절차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 문제와 깔세로 인한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한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 아니라 직접 입찰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3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등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법제화를 통해 허그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이를 통해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아울러, 허그는 공매 절차를 통해
특수차량·크레인 제조 기업 광림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광림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광림은 지난 2월 10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항고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 상장 유지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제주 부장판사들 비위 의혹 단속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제주CBS 보도 등 7편을 선정했다.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선정된 이 보도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 난동 사건을 확인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판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불법 재판 의혹은 물론, 대법원 윤리감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최근 대장동 관련 법원 재판에서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꾸민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정치검찰은 쿠데타식 항명과 억지 주장 당장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혁신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며 "검찰 내부 항명은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몰두했던 친윤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적 행태를 덮기 위한 ‘제2의
올해 8월부터 인천 대다수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세가 크게 꺾였다.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를 제한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자 매수 심리가 위축한 영향으로 보인다.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262명이다.전월 368명과 비교하면 28.8% 감소한 수치다.인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6월 185명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꺾였다.군·구별로 보면 부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외국인
16년 전 아내이자 친모에게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백이 강압 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8일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백모씨와 그의 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두 사람은 2009년 전남 순천의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해장국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2일 손님 A씨가 음식점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A씨는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쏟으면서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음식점 주인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테이블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거나 C씨
상간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가지 법률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를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만났다가 폭행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내가 억울한 경우와 상관없이 상대방 가족에게는 일단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따져 묻는다거나, 다시 논의한다는 미명하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한다면 결국 이런 내용들도 전부 녹음 되어 법원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것이 뻔하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일본에서 재단자동화 기술을 직접 배워온 엔지니어 출신 이종석 대표의 기술력과 해외 중심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암호화폐 싸게 판다’…피해자 유인해 돈 가로챈 30대 외국인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현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예멘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 한 카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한국인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최신기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고교학점제 운영 최종보고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과제인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 맞춤형 고교학점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김일중 의원, 김회철 의원,
인천관광공사, ‘찍고, 배우고, 나누는 지역사랑’
인천관광공사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시산업과 미디어 콘텐츠를 융합한 지역 특화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송도컨벤시아의 전시 인프라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자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전시회 참가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MICE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협약식은 1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송도컨벤시아 홍보 영상을 직접
울진군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울진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임승필 의원이 ‘울진군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부지 선정, 군민의 의견 미반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이어서, 본회의에서는 임승필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울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가
네이버페이·하나은행·SK브로드밴드, ‘N페이 커넥트’ 기반 소상공인 지원 맞손
네이버페이는 하나은행, SK브로드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사의 결제·금융·통신 인프라를 결합한 마케팅 생태계를 구축해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페이 커넥트’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온·오프라인 금융 네트워크, SK 브로드밴드의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연계해 N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페이 커넥트’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N페이 커넥트’는 ▲현금·카드·QR·간
ETRI, 방송미디어 ICT 기업과 글로벌 진출 협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방송미디어 ICT 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남미 시장 진출 전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ETRI가 개발한 방송전송 기술이 지난 8월, 브라질 차세대 방송표준에 공식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 방송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협력하여 중남미 수출 생태계 조성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이다.행사에는 E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