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표의 도덕적 정당성’에 있다. 주권자가 권한을 위임할 대상을 선택할 때, 후보의 공동체 규범 준수 여부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은 상식이 무너진 ‘아노미’ 상태다. 범죄 의혹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선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재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충남 서천군은 고령층과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일해,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백일해와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백일해 예방접종은 분만 후 산모 지원 기간을 기존 ‘분만 후 2주 이내’에서 ‘분만 후 1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임산부와 배우자 중심에서 조부모까지 포함해 가족 단위 감염 예방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임산부와 배우자, 맞벌이·한부모·다태아 가정의 조부모다.
충북 영동군산림조합이 지난해와 올해 경영 실적을 올린데 이어 올해 상호금융 점포를 영동읍 SJ빌딩으로 확장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졌다.지난 9일 이전 개점식을 가진 한창수 조합장은 "조합 건물인 SJ빌딩 1층을 쾌적한 환경의 사무실로 리모델링 하고 그동안 임차건물을 전전하던 상호금융 점포를 옮겼다"며 “보다 안정적이고 업그레이드 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중앙회의 일선 조합 금융실적 평가에서 금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중앙회로부터 경영성과 대상을 받는 등 조합이
충남 계룡시가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계룡시 공무원 감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천군 일원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6급 중간관리자 중심의 감성교육을 꾸준히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실무 최전선에서 시정을 이끄는 7급 직원들의 역량 강화로 교육 대상을 변경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젊은 공직자들이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경선 결과를 놓고 반발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심 신청에 이어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제주시 아라동갑 경선에서 탈락한 홍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수는 386표였으나, 올해는 3.6배나 늘어난 1387표로 급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고발 대상을 상대 후보나 캠프 관계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조직
관세청 부산세관은 4월 16일, 해양수산부·수협중앙회와 함께 할당관세가 적용된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 및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은 수입 고등어가 실제 시장으로 신속히 유입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합동점검반은 수입통관 및 반·출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해 현장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실제 반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냉동 고등어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일로부터 45일 기간 이내에 시장에 공급해야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도교육청은 해마다 1300여명의 학업중단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학습 단절과 진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속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직속 기관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작년 6개 분야에서 올해 15개 분야로 늘려 교육·체험·문화·진로 등 다양하게 다룬다.△학생수련원 가족캠프 △해양교육원 해양체험 △교육연구정보원 미디어 진로체험 △진로교육원 직업체험 △교육도서
대전시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혁신 성과 7건을 선정했다.이번 대회는 참여 대상을 기존 시와 자치구에서 공사·공단까지 확대해 행정 혁신의 폭을 넓혔다.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총 21건의 사례가 접수됐다.이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과한 13건이 본선 무대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심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과 주민 모니터링단이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평가했다.그 결과 최우수상은 전국 최초로 폐지하보
충남도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이며, 화재
-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제1회 공동체 도시재생 혁신포럼을 돌아보며 지난 4월 10일 열린 공동체·도시재생 혁신정책 포럼은 지난 10여 년의 마을공동체 정책과 민관협치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게 한 자리였다. 서울은 박원순 시정부 당시의 흐름 중심으로, 경기는 광역자치도 혁신정책의 성과와 한계, 행정조직과 현장의 반응을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면, 인천의 사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다.정책은 무엇을 남겼는가. 제도와 사업의 목록만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그리고 시민의 힘을 남겼는가 하는 질문이다. 인천의 지난 12년은 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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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사후검증의 계절이 돌아왔다”....국세청. 이달 본격 검증 착수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펫페어’ 개최… 반려동물 축제 연다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대규모 ‘펫페어’를 연다. 패션 상품부터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인 고객 공략에 나선다.15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점 10층에서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려동물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비롯해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관련 3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타액을 채취해 40가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간이 유전자 검사와 동물 교감 상담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18일 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청주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추진 … 1인당 17만원
충북 청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올해 총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 20세 이상 75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7000명을 지원한다.시는 앞서 지난 1~2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 받았고 4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7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가 지급된다.해당 바우처는 병원·약국 등 의료 분야와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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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20% ‘든든주택’ 4200가구 공급
전세보증금의 20%만 부담하면 비아파트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전국에 4200가구 공급된다.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를 1순위로, 신혼부부를 2순위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해당 유형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임대주택이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
부산세관 통관국장, 수입화물 검사 현장 긴급 점검 실시
부산본부세관은 4월 21일 통관국장이 부산항 신선대 부두와 용당에 위치한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장을 방문해 수입화물 검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소통 행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태국에서 출항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대마 약 636kg이 인천항에서 적발됨에 따라 타 지역 항만으로 밀반입이 시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상 수입화물 검사체계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날 통관국장은 먼저 신선대 부두 운영사인 신선대감만터미널 관계자와 만나 세관의 검사 강화 방침을 공유하고 원활한 세관 검사
삭막했던 비슬산 진입로, ‘용의 알’ 품은 빛의 거리로
달성군은 비슬산 관광지 내 유가읍 용리 일원의 야간 경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비슬산 참꽃 로드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유가읍 용리 산 19-8번지 일대는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유스호스텔의 진입로다.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임에도 야간에는 삭막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 청소년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사장이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회사는 온라인 릴레이 형식의 예방 활동에 동참하며 청소년 보호 메시지를 전했다.21일 HD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송 사장은 전날 성남시 판교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경찰청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작한 온라인 활동이다.이번 릴레이는 참여자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제주문화예술재단, '2026 꿈의 극단 제주' 창단식 성황리 개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18일 서귀포 꿈꾸는 예술터에서 '2026 꿈의 극단 '제주''의 창단식을 개최했다.이날 창단식에는 4월 초 최종 선발된 제1기 단원 20명을 비롯해 이소선 예술감독, 김연준·장준영·현대영 주강사, 재단 관계자 등 약 30명이 함께했다.창단식 말미에는 단원들이 직접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 '목소리 꼴라쥬'가 펼쳐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중첩해 표현하는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단원들은 “여러 단원의 다른 문장들이 하나로 겹쳐지며 하나의 편지를 보낸 느낌이었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