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현대건설이 2026년 3월 12일 Neom Company와의 'The construction of NEOM - tunnel project'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발주처의 사업 재편에 따른 요청이다. 이 계약은 2022년 6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해지 요청으로 인해 종료됐다.현대건설은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해 투입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재무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지 금액 등 세부 합의
구미시는 올해 전국대회 가운데 첫 대회인 ‘제44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가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하고 경북도볼링협회와 구미시볼링협회가 주관한다. 경기는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을 중심으로 빅히트볼링장, 힐탑볼링장, 상주월드컵볼링장 등 총 4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대회에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전국 각지의 선수와 지도자, 심판, 운영위원, 학부형 등 약 2500명이 참가해 종별 최강자를 가린다. 시즌 첫 전국 대회인 만큼 각 종별 유망주와 실업팀 선수들이 대거 출전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미래산업이 3월 12일 공시를 통해 YILING TRADING과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61억9200만6000원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다.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270억4183만3124원의 22.9%에 해당한다. 대금지급 조건은 선적 전 70%, 최종 승인 후 30%로 명시됐다.계약금액은 USD 422만달러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거래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금천구는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기념해 기획전시 ‘시간을 훔쳐’를 금나래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3월 12일 서울 최초의 공공 뉴미디어 미술관인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이 금천구 독산동에서 개관한다. 서서울미술관은 시작을 알리며 ‘세마 퍼포먼스 《호흡》’을 개최한다. 인간과 환경을 미디어로 이해하기 위해 유기적인 운동인 ‘호흡’을 주제로 신체, 사회, 예술의 교차점을 탐구한다.이에 서울시립미술관과 지역 문화재단인 금천문화재단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복합소재 전문 기업 한국카본이 HD현대중공업과 LNG 수송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년 3월 12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849억9718만4000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7417억4084만7191원의 24.9%에 해당한다.계약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에서 판매 및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은 구매확인서 납품 후 지급된다.한국카본은 2024년 연결
선박용 부품 전문 업체인 HD현대마린엔진이 3월 12일 공시를 통해 중국 Taizhou Sanfu Ship Engineering Co., Ltd와 선박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34억5444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157억9398만8713원의 10.6%에 해당한다.계약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8년 5월 9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금과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다. 대금지급 조건은 선수금 30%, 잔금 70%로 명시됐다.HD현대마린엔진의 최근 실적은 매출액 31
세종시보건소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를 12일부터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복지·보건 기관과 협력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 문제의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소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12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월 1회 지역 거점 기관을 순회 방문하는 방식으로 총 10회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1
경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중심 북천권역의 미래 과제’에 대해, ▲이강희 의원은 ‘경주 에너지 주권도시 선언 및 행정 패러다임 전환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놓았다.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심의했다.12일부터 17일까지의 휴회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
인기기사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최신기사
남이면 취약계층 가구 집 정리 봉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 등은 30일 수대1리 취약계층 가구 아동의 공부방을 만들어주기 위해 집 내부에 쌓인 물건을 정리하는 봉사를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개최
충북 진천군은 30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군의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과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군은 앞서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 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협의체의
쌀안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 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충북 청주 쌀안장터 3·1 만세운동 기념사업회는 30일 상당구 미원면 쌀안장터 일원에서 ‘107주년 3·1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열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용암2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환경정화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는 30일 지역 운동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줍고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오송읍 자원봉사대, 저소득층에 밑반찬 전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원봉사대는 30일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30가구에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