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 의원 A씨를 지난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영주시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같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헌법상 비밀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투표지 촬영과 공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중대한
경실련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무슨 자격으로 맡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경실련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와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러한 인물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AI 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인 울산 산업의 경쟁력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기반 산업인 뿌리산업의 AI 전환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뿌리산업은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 제조업의 핵심 공정 기반을 이루며, 지역 주력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뿌리산업이 디지털 혁신에서 뒤처질 경우, 주력산업의 품질과 생산성에도 직접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0일 최근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 요구 상태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현안 중 하나는 제2공항 문제이다. 올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진과 중단이
목포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 설명회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태근 과장이 강사로 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개요와 안전문화의 중요성, 사고 사례 중심의 재발 방지 방안, ‘위험성 평가’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 등이 다뤄진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이혼 절차에 있어 가장 중대한 쟁점이 재산분할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한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형성해 온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핵심인 만큼, 이혼변호사와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재산분할의 근거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839조의2 조항이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로 그 당사자 중 일방 어느 쪽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임기 후로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9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고 그 근거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제시했다. 이로써 헌법상 명시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상 최초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중단’에 적용된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막는 조치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광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결국은 '내란 심판'이었다. 계엄을 온 몸으로 막아서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겨우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분노와 외침, 광장의 목소리가 표심으로 녹아든 결과로 볼 수 있다.그렇기에 새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크다.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내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란 방지와 민생 회복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재명 후보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설을 통해 "총칼을 국민에게 돌리는 군사 쿠데타는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중대한 범죄나 국민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정치를 이유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인사들에겐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또한 이재명 후보는 민생경제에 대한 다짐도 이어갔다
구미시의회 의회사무국은 지난 5월29일 최근 발생한 A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깊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본 사건은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다.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이다. 구미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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