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4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장을 초청해 민간위탁의 개념과 관계 법령 및 기본조례 이해, 사무 및 예산의 적절성 검토, 지도·감독, 성과평가 이해 등으로 진행됐다.앞서 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 기본조례 전부개정으로 △사무의 선정 및 운영 성과평가 강화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 신설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 강화
군산시는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12월 민간 건설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를 투입하여, 관내 중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방문해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2023년 11월에 제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시는 점검 결과에
포항시의회가 31일 의회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홍승현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이정환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2년의 임기 동안 의회와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김일만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시민들의 행정
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심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4일, 영종하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김정헌 중구청장과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구민의 주거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 사기 방지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민사사무, 전자계약 절차 등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다양한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종호 의장은 “최근 전세
앞으로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시장 등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해수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은 어촌계 관리·감독을 지구별 수협이 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는데, 시행령에는 시정명령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가권이 있는 시장 등이 어촌계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
춘천시가 수능이 끝난 14일 오후 7시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날 춘천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춘천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은 내용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 업소 단속,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 및 유해 표시 적정성 등이다.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처분 조치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관계기관에 연계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뒤 청소년들이 자칫 일탈
논산시의회 ‘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연구 모임’이 지난 5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논산시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 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에는 정조연 소속 이상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홍태의 의원, 장진호 의원, 이태모 의원, 허명숙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의정연구원 관계자 2명 등이 참석했다.정조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논산시의 현행 조례 540여건 중 250여 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120건에 달하고,
영주경찰서는 23일과 24일 4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도 및 인권 의식향상 교육을 진행한다.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은 도경찰청 시민 청문관 최서현, 인권 업무 담당 행정관 조성배 등 2명이 진행했다. 특히 의무 위반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교육과 인권 행동강령, 인권위 권고 사례 등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했다. 청문관 최서현은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교육으로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며 의무위반 예방과 자정
안동시는 4일 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소속 공무원 24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무법인 경북 대표 김동재 노무사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근로자 노무 관련 개념과 제도,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해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무에 필요한 법령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등으로 관련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강의했다. 이영식 자치행정과장은 “관련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역량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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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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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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