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46.2%에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수치로, 성평등 행정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홍보물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제주도는 실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6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심영미 위원장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안성시의회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이중섭 대표의원을 포함한 의원 등이 참석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서 원주시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과 활동 경과를 소개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주민 불편 해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조례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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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명시와 동두천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접수에 나섰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인천시 남동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준법의식 강화 등을 위해 최근 간석동, 구월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단속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남동구는 단속에 앞서 무허가, 미신고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 총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점검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이 적발됐으며,
과천시는 지난 2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내 공인중개사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공주대학교 김진희 겸임교수와 정동현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중개 실무 유의 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특히,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정책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
인천 미추홀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구는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지정 게시대 외 가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게시시설 확대 사업과 개선 방향,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게시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비기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희용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에 열린 산림청, 해양경찰청, 농협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정책질의로 대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20일 산림청 국감에서는 전문성 없는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 이슈를 공론화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문제점을 비판했다.22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고립자 구조를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헌신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 2인 1조 규정 위반, CCTV 설치 법령 위반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46.2%에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수치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홍보물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제주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과제 선정 시기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집현실에서 ‘2025년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수상자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학생, 교직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총 92편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6편은 학생 부문 2편, 교직원 부문 4편으로 구성됐으며, 은상 2편, 동상 1편, 장려상 3편이다. 은상에는 ‘학교발전기금 소액 기부 활성화’와 ‘수의계약 서류 간소화’, 동상에는 ‘공문서 법령 쉽게 찾아보기’, 장려상에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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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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