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범 현 대변인과 황동수 인사기획과장, 정동주 감찰과장, 윤순상 세원정보과장이 임광현 국세청장의 4대 복심으로 낙점 받았다. 기존 4인 중 김상범 대변인만 유일하게 유임됐다. 대변인, 인사기획과장, 감찰과장, 세원정보과장 등 4명은 통상 국세청장과 궤를 같이하는 국세청 4대 복심으로 불린다.국세청은 14일 임광현 청장 취임 후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 중에 있는 24개 세무서장 직위를 충원하고,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역량이 검증된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8월 2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하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여천NCC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화그룹과 DL그룹의 추가 자금 지원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초 국세청이 부과한 1006억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 책임을 두고 양측 간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한화그룹은 12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DL이 시장원칙과 법을 무시한 불공정 저가 거래를 통해 여천NCC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DL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한화 측은 “DL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여천NCC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원료공급계약 협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자 사실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국세청이 누적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한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이번 개정안에는 체납자의 실제 납부 여력과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종사자’가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조사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의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뒤 주식을 양도해 시세차익만 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떠넘긴 이른바 ‘무늬만 신사업’ 주식불공정 탈세범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세조종자는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과 거래정지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조명됐다.국세청이 조사결과 시세차익은 차명법인에 거짓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부당 유출한 것으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투자→기업의 성장→국민 부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기업의 성과가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다.이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송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자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다.먼저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4.2기 귀속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다.또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와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도 대상이다.아울러, 수출기업 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최신기사
부산 강서구, 전기화재 예방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순창군 ‘소 질병 조기 차단’ 위해 한육우 채혈 검사 지원
전북 순창군이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채혈 검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한육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감염 가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검사는 농가별 사육두수에 따라 6두를 초과한 농가는 공수의 또는 방역본부에서 채혈을 진행하고 6두 이하 농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풍선간판·유해현수막 'OUT'…전주 덕진구 집중단속 돌입
개학 시즌 불법 광고물이 도심 곳곳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가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다.
덕진구는 개학 전후로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민·관·경’ 합동 집중 정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 대상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
이재명 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아야…2차 내수 활성화 필요"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