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가 협의매수로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규정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 토지를 협의매수 하면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해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했지만 취득일부터

전문 강사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여러 업체에서 받은 강의료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강의료도 20%의 기타소득 세율로 원천 징수한 나머지를 받은 터였다. ‘기타소득’은 대회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하지만 A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강의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 고용 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결국 A씨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고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다. 요즘 전국 주요 세무사 사무소들은 거래처 소득세 신고로 연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도 납세자 자율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데 신고관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신고 마감 뒤에는 신고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잘못된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추후 가산세와 수정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해마다 소득세 신고에서는 일부 납세자들의 반복된 오류가 신고 후 분석에서 적발되고 있다.실제로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분명한 근로소득을 기

지난해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해당 공무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됐다.직원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

국세청이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으며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쿠팡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 주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 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의미는 ‘주택 보유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