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원톱' 방식의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당 대표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투표 100% 반영 규정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일부 반영하도록 당헌 및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12일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특위는 그동안 △대표 경선방식 △지도체제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 네 가지 안건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펼쳤다.논의결과 당 지도체제는 이날 새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고자 지난해 8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신성장동력산업 기업과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주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제주도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제주 유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

이천시가 평일 점심시간에 노상공영주차장 32곳을 무료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점심시간 무료 운영하는 노상공영주차장은 유인으로 운영하는 중리동, 창전동, 관고동의 32곳 635면으로, 시민들은 평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다만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2곳은 제외된다.이천시는 노상공영주차장 점심시간 무료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매년 2억1324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했던 서희청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모색한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도와 염태영∙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3법 개정 내용은 ▲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영월군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결혼비용 지원금,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농촌유학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인구정책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시술 1건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시범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숨은 인구를 찾는 “실거주 미전입자 독려 캠페인”는 올 4월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전입 독려 주민에게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특히 도시 학생이 시골로

보령시가 관광지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옹벽 구조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하자 시가 과도하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시의회는 지난 11일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조례는 수직 높이가 10M를 초과, 15M 이하 일 경우 토지 경계로부터 3M 이후에 옹벽을 설치하고 1M의 소단을 2번 준 후 10M 높이의 나무를 1.65M 간격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용도에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산림 내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더라도 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산림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의로 벌채하는 것을 허용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위해 제주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서식 등을 정비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제주 유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규칙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급방식 마련 ▲연구소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와 기준 규정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우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은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이 어려움을 겪자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관행 대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0일 무노동·무임금, 상시 국회 원칙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자, 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원구성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이 추진되면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민주당은 이에 “중대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