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울산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울산시의회는 4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강혜순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및 지방교육재정 수호 결의행사’를 개최했다.시의원들은 개편안 철회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이날 행사는 정부가 교부금 연동 방식을 현행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직접적인 경고를 보내기 위해 마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달라진다.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이라며 반발했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년부터 교부금의 내국세 20.
동해지역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교육의 질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동해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동해교육지원청학부모회협의회는 지난 5일 동해해솔학교 1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두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동해시의 아이들도 어디에 사는 아이들과 똑같이 배울 권리가 있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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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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