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KT는 펨토셀 보안 관리를 통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허위자료 제출 및 서버폐기 등으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바, 위계
정부가 무단 소액결제와 통신망 해킹 사고의 책임을 물어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통신사로서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가 계약상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KT는 지난해 3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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