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당 조세특례가 축소될 경우 자금이탈과 조합법인 수익 감소로 이어져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 및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결의안은 ▲정부가 비과세 대
동작구의회는 지난 3일 의회 어울림홀에서 ‘ESG 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전면 시행을 앞두고, ESG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주민 등과 의견을 나누며 현행 돌봄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영림 의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이필용 평택시청 자치행정협치과 협치지원관이 맡고 토론자로 성동훈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소장과 강소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성장교육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전파관리소 현행 부지를 개발, 사이버보안 관련 8개 기관을 2개동에 집적하는 사업이다. 10여년 전 추진방침이 정해진 후 수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지만 송파지역의 높은 토지비용 때문에 경제성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이번에는 ▲사업구조 변경 ▲입주기관 다각화 ▲추가편익 발굴 ▲재무성평가 면제 등을 통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에코프로 등 20개 종목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거래량 한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11월5일부터 12월30일까지 적용된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과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증권시장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넥스트레이드는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거래량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거래 중단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11개, 코스닥 9개 등 총 20개 종목이다.코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 실태 파악과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농업인에게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의 농업경영체 등록제만으로는 허위등록자나 유령경영체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제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 등록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이 없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대표단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대표단은 그러면서 “현행
대전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와 국회의원 등이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다.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토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에 놀고먹기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언론사가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주주하면 언론재단이 10%수수료를 제외하고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때문에 언론사가 광고를 주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재단은 가만히 있다가 수수료만 챙기고 있어 현대판 봉이김선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현행 ‘정부광고법’상 광고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광고 수수료의 지출 주체가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29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애플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7e 모델의 세부 디자인이 유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7일 IT매체 폰아레나가 인용한 유명 IT 소식통 '디지털 챗 스테이션’에 따르면, 아이폰18 프로의 후면 카메라 디자인은 현행 아이폰17 프로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이는 아이폰17 프로에 처음 도입된 후면 전체 너비에 걸쳐 돌출된 형태의 카메라 디자인이아이폰18 프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다만 하단 섹션의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의 드론 테러 대응체계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정부의 조속한 안전망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4대 무역항 내에서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항만 인근 지역은 별도의 비행 제한이 없어, 여수항과 울산항을 제외하면 부산항과 인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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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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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수원도시공사 제4대 사장 임명
경기 수원도시공사 제4대 사장에 이영인 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이영인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영인 사장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수원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지낸 도시 전문가다.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수원도시재단 제6대 이사장을 지냈다.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19~2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오는 19~23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수원시, 지방소멸 대응 위한 도·농 상생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장이 열린다.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수원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