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10월 21일 14-16시■ 장소: 건설기술인회관 대강당■ 진행-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주제발표-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전재열 “시설물 노후화 가속화ⵈ 현행 보수기간 단축 필요”■ 전문가 토론-가나다 順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김윤용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회장문봉섭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오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수석회장이덕근 국토안전관리원 특수시설관리실장정석봉 한림이앤지 대표이사곽수현 “안전진단기관 경력 증명 발급ⵈ 시안협 참여 희망”김윤용 “전문인력 감소 고민ⵈ 선진화·규격화·자동화
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하여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조류경보제 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지방환경청 국감에서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조류경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회야호에서 15년 동안 조류경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은 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행 조류경보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개선계획을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마이크로시스틴 등 주요 독소 6종을 측정하고, 독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
경남도의회 권요찬 의원은 2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인식 전환에 대해 제언했다.권요찬 의원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반려동물의 죽음을 단순히 폐기물로 취급하는 현행 제도가 반려인들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5.5%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각종 처분이 뒤따른다. 초범 또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및 3범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야 한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다른 혐의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이는 특가법 적용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형사상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때문에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음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동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서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고령군은 오는 22일부터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이번 인하는 대구~경북 공동 생활권의 표준요금을 지역에 적용한 첫 사례로,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요금은 현행 1500원을 유지하고, 중·고등학생 요금은 1200원에서 850원으로, 초등학생 요금은 8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구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환승할인을 도입해 기본요금만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형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요금
지리산 칠선계곡이 25년간 자연휴식년제·특별보호구역으로 제한·통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탐방예약·가이드제가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만나 “칠선계곡을 자연휴식년제로 묶는 바람에 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27년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리산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이에 국립공원공단 측은 현행 연 4개월, 주 3일, 1일 60명 시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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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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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을 선도해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전국의 청년들에게 ...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그렇고 보니’와 ‘그러고 보니’
논문 지도하는 계절이 왔다. 한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지도하기는 참으로 힘이 많이 든다. 우선 어휘 선택부터 번역식 문체, 문장 구조 등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논문의 형식과 각 장별 연결고리를 이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면 밤새 읽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명을 지도하면 그래도 견딜 만하지만 두, 세 명이 한 번에 졸업하겠다고 덤비
워드웨어, 3000만달러 투자 유치..."영어 글쓰기로 AI에이전트 개발"
일반적인 영어 문장을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워드웨어가 스파크 캐피털 주도 아래 30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펠리시스, 와이콤비네이터, 데이 원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게리 겐슬러 SEC 의장 물러난다...증권법으로 크립토 규제 바뀌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물러나기로 했다.SEC에 따르면 겐슬러는 2025년 1월 20일에 퇴임할 예정이다. 그는 SEC에서 동료들과 일하는 기회에 대해 감사하며 "평생의 영광"이라고 말했다.겐슬러 의장은 2021년 4월부터 SEC 사령탑을 맡아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보를 주도했다.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회사들에 대한 법집행 조치로 암호화폐 업계에선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겐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