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갈수록 심화되
속보=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이다.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사직서를 수리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정부와 국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16일 하나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기금 납부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하나증권은 이 같은 세율 인상 가능성을 근거로 카지노 산업의 목표 주가수익비율을 기존 18배에서 15배로 낮췄다. 또한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3사의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보고서는 세율이 5%포인트 인상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린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연간 공급 규모도 현행 30조 원에서 내년부터 40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지원 대상 산업은 현재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12개 분야에서 우주·항공 분야까지 새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진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장기 성장자본을 집중 공급하고, 프로젝트 위험을 분담하는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원천기술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3일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제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추가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 인구 구조와 도시 성장 여건 차이
충남 홍성군은 최근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공동주택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실내 출입문은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손 끼임 사고에 취약해 방지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는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
양천구는 장애와 비장애 경계 범주에 있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돼 온 '경계선 지능인'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일상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 고용이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취업률은 일반인의 절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계층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제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제주지방법원 뒤편 제주법조타워빌딩 5층에 들어선 제주 파산센터는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에게 무료로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 추심을 막아주고 소송을 대리해 준다.현행 대부업법은 서민·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항공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기준’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대규모 공사에만 한정된 현행 법령의 한계로 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어항 건설현장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관리 예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정밀한 점검을 받을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내 과세기반이 종전보다 201조 증가하는 등, 단기 잠재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자본유출억제·해외 자산 복귀 등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돼 장기 세수 회복을 기반이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한국경영인학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며 상속세 인하 시 과세기반 약 200조 이상 확대 및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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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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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AT마드리드로 이적 확정…이적료 6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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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로드컴과 5년간 290조원 규모 AI 반도체 동맹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인공지능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분야애서 협력한다.삼성전자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브로드컴과 차세대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양사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
K-반도체, 빅테크와 5년간 9500억달러 협력…대체불가 핵심국가 만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빅테크와 5년간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삼성전자는 25일 브로드컴과 2030년까지 2999000억 달러 규모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전반에 걸쳐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 5년간 AI 메모리 장기 협력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SK그룹이 글로벌 빅테크
인천 영종구, ‘공항경제권’ 이끌 청년 항공보안 인재 22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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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습 본격화…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인천 서해구는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전 진화됨에 따라, 7월 23일 오전 9시 30분 부로 재난 수습 및 복구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7월 24일 오전 서해구청 본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재용 서해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 국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