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고액 사외이사' 논란을 빚었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상습 체납'이 드러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충북 진천군이 올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일제단속을 통해 체납액 1400만원을 징수했다.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관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153건, 약 1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창무 군 징수팀장은 “번호판 영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조세 정의 실현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주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자며 추진하는 일명 '온라인플랫폼법'의 조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를 압박했다.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온플법과 관련해 "구글이나 애플 인앱결제 점유율이 95% 수준으로, 독과점"이라면서 "통상 문제가 연결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긴 해야 한다. 공정위원장이 되면 방향으로 잡고 갈 건지 말해달라"
최근 6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1억5천만 건, 금액으로는 3,9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납부 회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상습 체납 차량도 증가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은 1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1억5,254만6천 건에 달하고, 이 중 실제로 미수납된 금액은 380억 원(1,440만3천
하남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시 명의 법인계정으로 이전하고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 매각은 하남시에서 압류부터 가상자산 이전,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지방세 체납 대응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다.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거래소 계정 문제로 현금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해, 압류된 가상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이
충북 진천군은 2025년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2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에도 가격 상승을 억제한 착한가격과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모집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진천군 소재 개인 서비스 업소 중 평가 기준에 적합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다. 다만 일정 기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 업소는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내 고시
국세 체납액이 하루 8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등 고액체납자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세 체납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357억 원에서 2024년 약 110조7,310억 원으로 4년 새 1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 단위로 환산 시 하루 약 80억 원씩 체납이 쌓이는 규모로, 중소규모 초등학교 한 곳을 건설할 수
하남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5일 밝혔다.올해 하남시 지방세 정리 목표액은 185억 원으로, 이미 상반기 동안 목표치의 76%인 141억 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하며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는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활동 실적 평가와 같은 해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 이어 3회 연속 대상을 차지한 성
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창원시의 9월 초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은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적이다.시는 이를 위해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체
양주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지난달 10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정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체납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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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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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가족센터, 가족 유대 강화 위한 골국사 템플스테이 진행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27일 울주군 내 17가정 40명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인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소통과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선무도 공연과 체험, 좌선, 명상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가족 간 유대를 깊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번 체험으로 마음을 나누고 소중
1000대 드론 수놓은 밤하늘…‘2025 울주 드론페스티벌’
‘2025 울주 드론페스티벌’이 27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작천정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1000대의 드론이 울주군 슬로건을 표시하고 있다.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