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혹서기 폭염으로 현장 활동을 일시 중단했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1일 운영을 재개, 하반기 체납 정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해 두 달여 동안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자 전화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500여 건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약 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하반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광현 국세청장은 8월 27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찾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0～30대 청년 7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킨텍스에서의 첫 만남에 이은 두번째 자리로, 공공 일자리 경험을 디딤돌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실태확인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전국 세무서 체납관리단 약 5500명 중 20~30대가 약 2300명으로, 실태확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1부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국
동두천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6년 제1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부서별 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체납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보고회에서는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 현황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체납부서인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자원위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등 6개 부서의 체납액 정리 실적과 부
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과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체납액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단계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우선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자는 즉시 압류 조치 및 공매를 의뢰하는 등 신속한
충남 예산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3명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 등을 조사한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부서와 연
각종 공과금 체납에 따른 위기가구 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주민이 있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찾아간 단칸방, 우편함에는 독촉장과 체납 고지서가 가득 쌓여 있었다. “◌◌◌님 계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고요함만 흘렀다. 문틈으로 희미한 TV 소리가 새어 나왔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다. 벨을 누르고 불러봤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 있는 사람은 숨죽인 채 내가 발길을 돌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이곳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도, 세상을 포기한 청년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8월 10일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 체납관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체납정리 업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체납관리단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납정리 과정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체납 상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민원응대 및 업무 수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며, 직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업무개선 의견을
충북 증평군은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다국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외국인 체납자 205명에게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두 2900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고지했다.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운영하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 맞춰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징수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군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체납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다국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성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체납관리단 14명을 선발한 이후 지난 3일 직무·민원 응대·안전 수칙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체납 징수 체계 작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체납관리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도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의 체납 사업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 1365명을 적발해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은 총 1만6855건, 64억원 규모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적발 대상자들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챙긴 셈이다.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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