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핵심 요소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다루는 광역 기초의회의 법적 위상은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빠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식 포함되면서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지방의회의 숙원이 풀릴지 주목된다. 지방의회 안팎에서는 “지금이 기형적 구조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전국 시·도의회가 손을 잡고 광역 연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높이려는 이유이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을 순회 중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충청북도의회를 찾았다. 남 의장은 이날 충북도의회 의장·인천광역시의회 의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이
중부뉴스통신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10.에 제정
앞으로 용인지역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하고,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현수막의 표시와 설치 기준을 마련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한-미 컨테이너 안전구상 부칙’ 제정 서명식을 개최했다.최근 마약 밀반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총기·폭발물 등 테러·안보 위해물품에 한정된 협력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미 양국 관세당국은 테러·안보 위해물품 외에 추가로 마약 및 기타 관세위반 사항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8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지역신문발전 지원계획’은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계획이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 제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지역신문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제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현장의 지능화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이 있으나,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제조업은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현장의 지능화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이 있으나,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
한국회계기준원은 7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임기만료 인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신임위원 1인을 선임했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새로 선임된 회계기준위원회 김갑순비상임위원은 1965년생으로 경영학 학사·석사·박사,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회계기준원 초빙교수,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금감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금융위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이다.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우 지안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 "빠른 공 던지던 사람답게 제 마음 참 빠르게 사로잡아"
배우 지안이 전 전 SK 와이번스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한다. 지안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6일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른세 번 울린 시민의 종… 춘천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
1시간전
춘천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을 기렸다. 춘천시는 시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등 50여 명과 함께 항일애국선열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묵념했다. 육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으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했다. 독립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평창 계방산오토캠핑장, 6년 연속 '소비자산업평가 우수' 선정
1시간전
평창의 청정 자연 속에서 캠핑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계방산오토캠핑장이 6년 연속 우수 숙박시설로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인기를 입증했다.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용평면 노동리에 위치한 계방산오토캠핑장이 ‘2026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 부문에서 6년 연속 우수 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해발 700m에 자리한 계방산오토캠핑장은 아름다운 산세와 시원한 계곡, 맑은 공기와 깨끗한 밤하늘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캠핑 명소다. 특히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을 감상할 수 있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을 찾는 캠핑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서 첫 타종…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1시간전
원주시가 15일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뜻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경축식은 지난 7월 치악종각을 원주시청 앞으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린 광복절 행사다.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유족, 기관·단체장, 종교단체 지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평생학습관, 2학기 청주시민대학 학습자 모집
청주시평생학습관은 18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2학기 청주시민대학’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한다.청주시민대학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교수와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폭넓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2학기 교육은 9월14일부터 12주간 청주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인문학, 문화예술학, 미래학, 생활학, 시민학, 청주학 등 6개 분야 총 15개 강좌로 구성됐다.주요 강좌는 △‘지금-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소방, 경남 밀양 가뭄 극복 위해 912톤 급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밀양지역에 소방력을 긴급 투입해 총 912톤의 물을 지원했다.강원소방은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밀양시 전역에서 비상 급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에는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인제 등 11개 소방서가 참여했다.누적 동원 인력은 64명, 물탱크차는 32대로, 강원소방은 밀양지역의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급수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15일 오후 5시 기준 강원소방의 급수 지원 실적은 모두 14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