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된 피해보상금이 정부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이용돼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의 반복적인 타 사업 이용과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의 과소 편성을 지적하며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행정안전부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 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된 것으
함양군의회는 2일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회기 첫날인 2일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본회의 직후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선언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등을 실시하였고 이어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용산구의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제10대 용산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례회의 첫날,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9회 용산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이어 안건 처리를 마친 후에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고진숙 의원은
함양군의회는 9월 2일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회기 첫날인 2일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300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동작구에 지역구를 둔 제12대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취임 첫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합류해, 서울시 재정 전반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노성철 의원은 향후 1년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
서울의시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정미 의원은 27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9월에 있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도 참여한다.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심의에 임할 계획이다.지역구인 중구 현안과 관련해서도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농어촌특별세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용처를 질의했을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문 의원은 “농어촌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발언으로 인해 농특세 증가분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자살예방 분야의 예산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국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제안했다.김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5년 자살 사망자는 1만3,900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2,549명의 5.4배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존중희망재단 결산액을 기준으로 자살 사망자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은 약 226만원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명당 약 5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투자 대상을 AI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농어촌·지역 사업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농어촌특별세 간 관계를 묻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급증한 증권거래세로 10조원가량 추가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를 어떻게 농촌 지역 발전이나 농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예산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이 미래대응기
의성군의회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는 김우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시작됐다. 김우정 의원은 획일적인 축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개편을 제안했다.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잇달아 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본격화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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