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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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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스탑 투어 `꿀잼주의보' 성공예감
충북 청주시가 출시한 농촌 체험상품 `농스탑투어'가 하루 만에 매진됐다.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농촌 체험농장과 관광명소를 결합한 농스탑투어 상품 `꿀잼주의보' 135인분이 24시간 만에 전량 판매됐다. 이 투어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와 농협네트웍스가 협업해 지역의 농촌과 체험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상품이다.시는 올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특·광역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과 관광지를 연계한 농촌여행 상품 농스탑투어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꿀잼주의보 상품은 농스탑투어를
미국 주식, 남들은 뭘 얼마나 샀을까
이달 들어 '서학개미' 등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다.서학개미의 공격적 투자에 환전 수요가 폭발한 점이 원/달러 환율을 1,500원 가까이로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1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을 총 36억3000만달러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68억1300만달러로, 전월의 2.5배에 달해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또 최대치를 넘
박용선 경북도의원, 12년 의정 성과 시민과 공유…‘진심·소통·실천’ 강조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실질적 성과 소개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5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
대장동 일당 추징액 7815억이 473억 된 계산법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대장동 항소포기' 이의제기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 지휘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에 나선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