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정부 혁신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과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이번에 법안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행정의 핵심 동력을 AI로 확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률에는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행법상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됐던 공휴일 적용 대상을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됐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제헌절은 19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하면서 아동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2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월 새 학기 시작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이번 법안은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 등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미성년자 계정을 발견하면 즉시 비활성화해야 한다.마크롱 대통령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아이와 청소년의 뇌와 감정은 어떤 플랫폼이나 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올라왔다.1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가 열려 특별법안의 기본 구상과 주요 쟁점이 공유됐고, 같은 날 오후에는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는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다.논의 중인 특별법은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특례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공청회와 보도를 통해 소개된 초안 설명에 따르면 법안은 8편 23장 312개 조문, 약
충남·대전 통합 법안과 전남·광주 통합 법안이 국회발의된 가운데 두 지역 통합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자체장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다루는 법안인 만큼 통합 원칙과 기준을 담을 특별법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은 317개 조문을 담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387개의 조문을 담고 있다.조문 수만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16일 통과했다. 총 재석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 기권 0명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단순한 수사 개시의 선언을 넘어 한국 헌정사의 중대한 분기점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이번 특검은 단지 과거 정권의 잘못을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제도적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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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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