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 2건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지급결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발행업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두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했다.이외 발행업 인가, 백서 작성 의무, 준비자산 구성 요건, 배상책임 및 벌칙규정 등을 명시했다.김 의원은
올 7월 4일 발효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개정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삼정KPMG는 22일 발간한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 고려사항’ 보고서를 통해, OBBBA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OBBBA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하원이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이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망 사고와 상습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사망·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 내 수산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해양, 해운·항만 중심의 현행 단일차관제 체제에서 벗어나, 수산 전담 복수차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양, 수산, 해운·항만 등 광범위한 정책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어업 총생산량은 2021년 3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손질한 것이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하고,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일본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극우 성향 신생 정당 참정당이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다.2020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15석을 채운 참정당은 단숨에 일본 정치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적인 포퓰리즘 흐름이 마침내 일본에도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참정당은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기존 1석에서 14석을 추가해 총 15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약 742만표를 얻어 야권 2위에 올랐으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법안은 단독 제출이 가능해졌다.선거 유세도 이례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와 예산 삭감 법안 처리 여진 속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인 이번 감세·지출삭감 법안은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깊은 균열을 남겼다.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예산안 협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화당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에는 평소처럼 쉽게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연방정부 자금 조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전라남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주권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경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쌀값 안정, 농산물 가격보전, 재해보상 강화, 보험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포함한다.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게 했다. 또 쌀 수급조절 위원회에 농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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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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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초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 점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박승원 시장은 14일 오전 광명 제4·5R 구역 재개발 공사장 인근 광명초 임시 통학로 정비 현장을 찾았다.박 시장은 공사 관계자에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통학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광명초등학교는 오는 18일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인근 재개발 공사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통학하려면 멀리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시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안전 문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모니터링단 토론회 진행
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지난 14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태백지역의 산림경영인협회와 임업후계자협회 삼척시협의회,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 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도
李 대통령 "대한민국 국력 원천은 국민… 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국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 중심에
임명장 받은 李대통령…"국정 중심에 국민 둘 것"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2일만에 '국민임명식' 을 열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즉시 중지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등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하지 않아 행정체제개편 시점은 장기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