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삶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을 대폭 손질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까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31일 경제·농업·문화·복지·환경·주거·행정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2026년부터
장수군은 22일, 군 역사상 최초로 ‘예산 5천억 시대’를 맞았다.이번 본예산에는 지난 3일 추가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신규로 반영되면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도 동시에 개막했다.2026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4,602억 · 특별회계 5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51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3억 원 증가했다.그동안 최종예산 기준으로 5,000억 원을 넘긴 사례는 있었으나 한 해 군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당초
충북 옥천군이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2459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정부예산 2010억원 보다 449억원, 22.3%나 증가한 규모다.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노후정수장 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이다. 군은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026년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과 선순환 소비체계 구현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급 수단인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전 발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자의 성명이 표시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본소득 수령을 희망하는 군민은 반드시 사전에 착’ 앱 회원가입 및 카드 발급을 해야 한다. 착 카드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약 3~7일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
마셜제도공화국이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미국 달러화 담보 국채인 USDM1을 사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체인 방식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달러로 보장된 디지털 채권 USDM1을 활용해 진행됐다. 마셜제도는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 하에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며, 이 협정은 2043년까지 유지된다. 마셜제도 재무부는 스텔라개발재단 및 인프라 제공업체인 크로스민트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박덕흠, 김성원, 임종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고작 40%이고,
내년 1월부터 전 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충북 옥천군이 전입자들이 몰려들자 위장전입 등 부작용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옥천군에는 총 715명이 전입했다.3일 79명에 이어 4일 85명, 5일 68명, 8일 148명, 9일 92명, 10일 68명, 11일 55명, 12일 58명이 전입하면서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인구가 4만9075명으로 늘었다.대전과 서울, 세종 등 대도시를 비롯해 인접 영동군과 보은군에서 전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
충북 옥천군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분담 구조는 지방 재정 파탄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8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이미 농민수당과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돌려막기 편법이 발생해 농민과 비농민 간의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23일 언론브리핑에서 2025년 군정 성과를 발표하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군수는 “2025년은 정책 실험과 구조 전환의 기반을 다진 해였다”고 평가한 뒤 “다가오는 2026년은 그 성과가 군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군정의 가장 큰 성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꼽았다. 전국 49개 군이 참여한 공모에서 최종 7곳이 선정됐으며 충남도 내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옥천군의 전입자가 사업 확정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잠정 확정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총 1038명이 전입했다.연일 두자릿수 전입행령이 이어지며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군 인구가 19일 기준 4만9227명으로 늘어 인구 5만 복귀를 눈앞에 두게됐다. 최근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 1월 인구가 다시 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2월 5만선이 붕괴된 후 꾸준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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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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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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