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
정부가 올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전망보다 29조 6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기금 등 여윳돈을 최대 16조원이나 끌어다 돌려막기로 쓰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재정 대응방안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세수결손 대응 기금 돌려막기 16조 대책왜 자꾸만 세수결손이 크게 나타나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대규모 세수결손이란 경제를 너무 낙
허니버터아몬드, 카스 캔맥주 등 소비자 눈속임 꼼수 인상을 막을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24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변동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슈링크플레이션이란 사업자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성분 등을 줄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을 향해 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진 방송 인민재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과방위는 최근 3일간 진행된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무관하게 정치적 공세와 정쟁의 반복으로 이어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 검증보다는 ‘체력 검증’, ‘북한식 인민재판’과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불평등의 시작인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 쳬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꼽힌다.대한비만학회 자료를 보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을 비롯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폐지 등을 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푼이라도 더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 막 오른 예산 전쟁을 언론에서 ‘쩐의 전쟁’이라고 빗대는 이유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의례적으로 반짝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고 있다. 이래서는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부터 ‘국비 전략팀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 증액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렵다고 판단해 국비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광주시는 새해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연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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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의원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22대 국회에 입성한 지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법안 발의와 지역현안 챙기기는 물론 국정감사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한 결과다.‘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한다.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와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자 국회
농민의 기본권과 복지 및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1월 8일 이런 내용의 '농민기본법'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을 재정립하고 농민의 소득 보장과 권리 보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2023년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9000가구로 줄어들었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2% 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촌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75%이상 규정하는 내용의 소방안전교부세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소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6일,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소방 재원 문제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법제화됨에 따라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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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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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글로벌 의료진 호평
대웅제약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의료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펙수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글로벌 의료진 40여명은 펙수클루의 처방 실사례와 현지 환자들의 생생한 반응, 임상 경험 등을 공유했다. 펙수포럼에는 인도, 중국, 사우디 등에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돼 미래 협력 파트너사들도 다수 참여했다.필리핀 산토 토마스 대학병원의 프레데릭 교수는 “PPI 같은 위산 억제제를 20년 넘게 사용했지만 위식도역류질환의 보다 완벽한 치료옵션이 필요하다”라고 기존 PPI 제제의 한계를
빅테크 주도 GPU 슈퍼 클러스터 구축 열기 확산...AI 성능 향상 계속될까?
AI 인프라 레이스가 고조되면서 엔비디아 GPU를 수만장, 수십만장 연갈하는 슈퍼 클러스터가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격전지로 부상했다.수십억달러를 투입해 슈퍼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관련 업계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 스타트업 xAI는 엔비디아 호퍼 AI GPU 칩 10만장을 투입한 슈퍼 컴퓨터 콜로서스를 구축했고 메타도 AI 모델 학습을 위해 역대급 규모로 많은 AI 칩들을 하나로 합친 인프라를 활
위츠-GS차지비, 안전성 강화 스마트 EV충전기 내년 양산
전력전송 솔루션 기업 위츠가 GS에너지 자회사 GS차지비와 공동개발 중인 스마트 제어형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내년 1분기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충전기 개발은 양사가 체결한 전기차 무선충전 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위츠와 GS차지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제어형 완속충전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다.양사는 연내 제품인증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새로 개발된 충전기에는 전력선통신 모뎀을 탑재했다. 이
몰래산타봉사단,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사단법인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소속 몰래산타봉사단은 23일 몰래산타봉사단 가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김장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전달했다.한편 몰래산타봉사단은 울산 양육원 아이들과 특별한 나들이 봉사를 자수정동굴나라에서 3회째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12월에 취약계층 50여 가구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기념이 되는 선물을 전달하며 10번째 활동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임규동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Adaptive Game Controller 및 특수 입력 스위치 개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G-Adaptive Game Controller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G-Adaptive 컨트롤러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향유와 더불어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최근 게임은 단순한 오락 활동을 넘어, 현대인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으며, 스트레스 해소, 재활, 심리적 건강 증진 등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