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뿐만 아니라 주요 조세지출 혜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는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조세지출결산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국세 감면 실적과 주요 조세지출의 귀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분위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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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평택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평택시는 ‘26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쾌적한 교육 환경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정비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이며,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노후·유해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풍선 광고 등이다.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靑정무수석 "조희대 '일방 제청', 대통령 임명권 일정 정도 침해"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홍 정무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
취업 기회 넓힌 동작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
동작구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5년도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한다.시상 분야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목표 공시와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공시제 부문’과 지역 고용정책의 창의성과 효과 등을 평가하는 ‘우수사업 부문’으로 나뉘며, 동작구는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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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합당한 결과...매 경기 더 열심히 싸워야"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30일 "오늘 경기는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항상 그렇듯이 어려웠던 경기였다"며 "대전은 개인적인 퀄리티가 뛰어난 팀이고, 최근 몇 경기동안 좋은 상승세를 유지해오던 팀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전반전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저희가 볼을 소유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플랜했던 대로 경기를 하지 못했다. 저희가 대전의 뒷공간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포항스틸러스, 천적 강원과 0-0 비긴 것에 만족
포항스틸러스가 ‘천적’ 강원FC와 0-0으로 비겼다.포항스틸러스는 30일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6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
대구 기업 90% “폭염도 이제 경영 리스크”
장기화하는 폭염이 대구지역 기업 경영의 새 리스크로 떠올랐다. 지역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폭염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치솟는 냉방·전력비와
“인천 축구경기 관람하며 다회용기 사용 실천해요”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8월 30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일대에서 다회용기 사용과 시민실천을 위해 '축구경기와 함께! 용기내 다회용기 실천캠페인'을 전개 했다.이날 축구경기장을 찾은 1만여 시민의 참여 속에 진행된 다회용기 실천 캠페인은 오후 4시 도화역에서 거리 캠페인으로 출발했다. 이어 홈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 광장에서 4시간 동안 친환경 게임, 체험 활동, my체크리스트 작성, 전단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가족과 경기장을 찾은 한 시민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일회용품 범람에
'치나리 1골 1도움' 제주SK, 대전 상승세 잠재웠다...3-1 완승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제주SK는 30일 오후 7시 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6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3-1 완승을 거뒀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 정운, 세레스틴, 김재우, 박민재, 박수빈, 장민규, 이탈로, 치나리, 아이아스, 네게바가 선발로 나섰다. 당초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는 권기민이 선발이었으나, 워밍업 중 부상으로 인해 김재우가 선발로 나서게 됐다.전반 초반 기회를 잡은 것은 대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