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져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좌초된 지 닷새 만에 재발의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조기 대선 국면에서 추진되는 추경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의 방향성과 규모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증액 여부와 지역화폐 지원 등 세부 항목에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을 '찔끔추경'으로 규정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노령층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일 "고령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시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안동시는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2건씩 발의한 총 4건의 특별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안동시는 단순한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송옥주 의원은 조류 충돌 사전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생태계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 충돌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 개발 과정의 환경 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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