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도 의성군, 경남도 하동군이 산청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포했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
광주 광산구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법은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의회는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조례 개정안은 김대영 의원을 대표로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고 3명이 찬성했다.개정안은 제6조의 단서조항(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재난현장 등에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피해주민 구호를 비롯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신청하도록 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17일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1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 등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실제 발생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또 사고 차량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4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 주택 매입을 요청하고 그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해당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만약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
제주경찰청 출입기자단은 5일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제주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출입기자단,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5일 오후 3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제주경찰청 출입기자단은 매월 모은 성금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 기탁했다.제주경찰청이 '피해자지원 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면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가 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범죄피해자 73명에게 총 1억 655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일균 의원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당시 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허위영상물을 활용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범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으로 이어져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하고
올해 1월 기준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가 640명으로 확인됐다고 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밝혔다.
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국외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 지난 2009년부터 매년 80만 원의 의료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국내 640명으로서 이 중 남성은 574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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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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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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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재보궐선거] 아산시장 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
4.2 재보궐선거 투표가 마감된 가운데,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투표율이 39.1%를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몇 해 동안의 아산시장 선거는 투표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아산시장 투표율은 53.3%를 기록했지만,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투표율은 44.4%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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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대구 달성군의회가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
[4.2재보궐선거]더불어민주당 방진영 후보 당선
4월2일 대전시 유성구 제2선거구에서 치러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후보가 8000표를 얻어 대전광역시의회에 새로운 의원으로 입성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인수 7만 7992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중 1만 7068명이 투표에 참여해 2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방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