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대론과 유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와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에서 보험공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보 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에 의뢰해 진행한 '예금보험공사의 입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용역을 맡은 고동원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금융회사 본점과 시장 중심지가 자리한 서울에 남아있는 것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금융안전망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센터장은 "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
충북 옥천군의회는 8일 이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 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건의안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중은 여전히 75% 대 25% 수준에 머무는 반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핵심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설정비율은 2006년 이후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혁에도 나선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을 축으로 일자리·교육·정주여건을 함께 바꾸는 ‘지역 주도 압도적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민형배 특별시장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지역발전 구상을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다. 이날 지방정부의 성장 전략 발표에 나선 민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으로 반도체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2027년에 중앙행정기관·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실행키로 한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부산시는 전재수 시장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국제 해양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부산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6명의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 위원 29명과 관계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관계 중앙부처의 안건보고, 지방정부의 성공전략 발표, 자유토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안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관계 중앙부처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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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9월 19일과 10월 24일에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음식 인문학 특강 ‘라면 듣고 갈래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인 ‘라면’을 출발점으로 동아시아의 음식문화와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인문학 프
서울지하철 승무원, 열차서 쓰러진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조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삼성전자, IFA 2026 혁신상 4개 수상…무풍콤보 2관왕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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