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검이 2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은 오늘 소환 요구서를 발송해 출석을 통지했고, 조사 방식은 협의 중이다.조사 핵심은 2023년 7~8월 군 수사 결과 ‘이첩 보류·재검토’ 지시의 적법성, 보고·결재 라인 실체,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이 형사 절차와 충돌하며 수사 회피 효과를 낳았는지 여부다. 특검은 전자결재·회의 로그, 통신·출입국·항공·숙박 자료를 한
해병대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세 번째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불출석 이후 재통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특검은 직접 출석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쟁점은 군 수사결과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의 실제 경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의 통상성, 그리고 관련 문서 및 연락 기록의 정합성 등으로 요약된다.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정점 조사가 성사될 경우, 향후 신병 처리와 공소 유지
대장동 사건 항소는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앞으로 공기업 등 정부의 자산매각 과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
지난달 확정 발표된 ‘대구시 신청사 설계 공모안’과 관련, 신청사 부지를 품고 있는 달서구가 또다시 본질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대구시의 신청사 설계 공모안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꾸준히 설계안 변경을 요구, 시와 달서구가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또다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19일 신청사 설계 관련 재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기본·실시설계 단계의 시작점으로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며 선정 설계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이 구청장은 우선 대구시의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출범 이후 200명 이상을 조사했고, 영장 청구와 기소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핵심 쟁점은 2023년 여름 군 내부의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이 수사 절차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인 매각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긴급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일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일시 중단하고,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모든 매각 건은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자, 일부에서 “정부가 사업을 불허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재검토’는 ‘반려’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완 후 재심사가 가능한 행정 절차상 유보 조치에 불과하다.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국가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부적정 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재검토’는 행정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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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4일 화성시민대학에서 ‘2025년 신규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올해 신규 임용됐거나 복지 업무를 새롭게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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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원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만족도·개선 의견 조사’는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1,051명과 의·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비대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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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인도네시아 최초의 나프타분해설비 공장을 완공했다.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시에서 준공식을 열고 ‘라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라인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서쪽 약 90㎞ 떨어진 찔레곤 지역 약 99만㎡ 부지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9억5000만달러로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이번 준공으로 에틸렌과 프로필렌, 벤젠·톨루엔·자일렌, 폴리프로필렌, 부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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