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과 유족에 대한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로부터 선고 배경 등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 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4·3정담회에서 장 판사는 그동안 4·3 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모친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했다.그는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채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구인 사이트에서 잘못된 구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맡은 2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은 2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거한 금액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대구, 경북 구미, 의성에서 총 2억125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수집해 이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대학 졸업 후 여러 번 군인 시험에 실패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다음달 27일 1차 공준기일 진행돼1심은 피고인 전원 무죄…檢 항소이른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로 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부 유죄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상고를 통해 무죄 선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그는 이날 정담회에서 그동안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또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 등이 실제 증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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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는 1974년 개교한 이래 2024년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성과로 이어졌다. 신구대학교는 오는 10월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 중이며, 이에 따라 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에서 경기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는 1981년에 경영과로 시작해 43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 과는 경기도 성남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미래 직업교육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일상툰]이택종의 딴생각'가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까지 가난하지는 않다.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에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감동이 있다.지금 가난한 당신이라면세상에서 가장
윤석열 대통령 30.2%... 민주당 35.1%, 국민의힘 34.1%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내리며 30%선에 겨우 턱걸이했다. 수도권과 영남에서 일제히 내렸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큰 폭 하락 영향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 조국혁신당은 1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4주차 여론의 주간집계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경우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국
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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