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10일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하는 추첨 행사를 가졌다. 시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에게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진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년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당진...

하남시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와 조세정의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가 주관한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도약상’을 수상했다.이로써 하남시는 2022년 ‘도약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는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전반에 대한 경기도 종합평가다.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3개 분야를 26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가 이루어

대구 서구가 '2024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대구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통한 지방세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분야 연구과제 발표 및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두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개원 13주년을 기념해 한일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 '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이 '한국 중앙ㆍ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모두채움 대상자 대상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에 국세-지방세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9월 2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옆에 두고 일하는 느낌입니다.” 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잇따라 오류를 일으키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개통 직후부터 제기된 서버 과부하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어, 세무 담당자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관리한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

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세정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적인 도정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세수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선 각 시군의 올해 지방세수 목표를 전망하고 분석했으며,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올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도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기 내 완납률을 높이고 반복·고질적 탈루와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지방세 감면을 우선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 등 기업친화적 조

안산시는 공평 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지방세 체납액은 3월 말 기준으로 537억원으로, 이 중 344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민근 안산

안성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올해 들어 지금까지 체납차량 영치 등 단속을 하여 2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8100만원에 이른다.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징수

정부는 2014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여지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환 시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도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두천은 총 25조 1,811억 원, 매년 5,278억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와 연간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결국 동두천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이 넘도록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으나 남은 것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