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섬 지역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최근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인 데다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자, A씨는 즉각 항소하겠

대구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문신 시술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부미용업자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문신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제

해외 마약상에게 합성대마를 수입한 2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내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30대 피고인은 다른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합성대마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한 명은 유죄, 다른 한 명에게는 무죄 선고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북 고령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81명에게 국가가 총 3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A씨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381만∼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령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7~8월 고령지역에서 민간인 34명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합리적 이유 없이 2년 만에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구역 내 지분소유자인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은 종

눈썹문신 시술과 같은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이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놓고 대구지법이 법원 최초로 진행하는 국민참여재판 첫날 검사와 피고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가 13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

호주 교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을 삭제하라는 호주 정부와의 소송에서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승소했다고 12일 블룸버그가 전했다.제프리 케넷 호주 법원 판사는 이날 "시드니 테러 공격의 모든 녹화 영상본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사항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하자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엑스에 영상을 차단하고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일론

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69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000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