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출발한 21대 국회 임기 4년이 코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첫발을 떼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선택받은 여야 국회의원 300명은 “오직 국가와 국민, 지역구 주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 안위와 연결되는 입법 활동을 지난 4년간 제대로 전개했다고 하기엔 과소평가되고 있다.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6700여건을 넘었고 이중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회가 경제활력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기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 꼽았다.아울러 마감 임박한 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희먕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은 건설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은 25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개최된 ‘전국건설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 참석,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발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건설노조는 지난해 2000여명 소환조사, 37명 구속, 20여차례의 압수수색 등 윤석열 정부의 탄압으로 너무도 큰 고통을 받았다.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물려줘야 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아울러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민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은 의회 폭거를 멈추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은 없고 '입법 폭주’만 난무했던 21대 국회가 거대 야당의 독주로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채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탈환을 선포하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하더니,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을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22대 총선이 끝났지만 정부 정책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21대 국회가 5월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상태가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총선이전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모양새다.정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

4·10 총선이 막을 내리며, 22대 국회가 무대 위에 올랐다.300만 인천시민이 연출하고, 각본을 썼지만 배우들은 때론 연출과 다른 행동은 물론 각본에 어긋난 대사를 읊었다. 객석에 앉은 시민은 실망도 하고 때론 좌절하며, 무대를 멀리하려는 경향까지 발생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시민의 명령으로 '배우'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그렇게 시민들은 4·10 총선에 유권자의 힘을 보여줬고, 무소불위의 권력은 결코 없음을 다시금 깨우쳐줬다.인천시민은 14명의 지역 국회의원에 딱 한 가지 바란다. 바로 '인천'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저 김석기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 뵈었고, 경주발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잘살 수 있는 행복한 경주를 만들어 달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큰 역할을 해달라”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이렇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꿈과 희망이 모여 제가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 결코 잊지 않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