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일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 이러한 법에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률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도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관계법률을 어떤 식으로 제·개정하겠다는 노동공약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정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공약들을 몇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육아휴직 확대□ A 정당의 육아휴직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상향 공약- 대상 확대: 현행

우리 국민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22대 국회가 해야 할 중점 과제로 '불체포 특권' 같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30일 시작된다.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 조국혁신당 약진, 녹색정의당 붕괴로 막을 내린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선 만족스럽다는 여론이 다소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4월 말 현재 정당 지지도는 거대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 조국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5당 당선인 149명이 5·1 노동절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야5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민심을 경청한다면, 주 69시간제·중대재해법 무력화·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등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제22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 ▲공짜노동·눈치야근·직장내괴롭힘 근절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가 축산농가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축단협은 축산업계는 현재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한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축단협은 “

서울과 통합을 외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난감하게 됐다.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줄줄이 낙선, 동력 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을 겨냥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즉시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며 입법 일정까지 밝혔다.여기에 고무된 경기지역 북부권 등 국힘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서울편입을 띄웠다. 지난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처음 거론한 홍철호 후보가 대표적이다. 홍 후보는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21대 국회 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민주당 116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며 “이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국가 재정의 기능을 회복시킬 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먼저, 가칭 ‘시행령 통치 축소법’과 ‘검찰·전관예우 방지법’을 추진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국정 농단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실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행

이틀 남았다. 그날 유권자들에 의해 다음달 30일 출범할 22대 국회가 구성된다.거대 양당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 막판 선거운동에 사활을 걸고있다. 한 석이라도 건져 생존을 도모하려는 군소 정당들의 분투도 눈물겹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흠결이 덜한 후보가 누구인지 차악을 고르느라 고심했던 지난 대선의 재판이라고 탄식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자책골들로 승부가 펼쳐지는 저질 축구경기를 보는 관객의 심정들이다.더불어민주당은 비명횡사 공천으로 초반 우세 분위기를 날려 버렸다.민주당 필패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반전된 판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