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는 3월 5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크게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초청해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홍영표 서장은 축사에서 "성실납세 및 국가재정에 기여하신 수상자분들께 축하드리고 다시한번 감사 마음 전한다"면서 "서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납세자 위한 국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대원축산 이종필 이사가 일일 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고, 감병용 세무사가 일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되어 세무행정과 납세자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소개받고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충북 진천군은 30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천군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군의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본인부담금 비율 경감과 신속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와 자문이 이뤄졌다. 군은 앞서 통합돌봄 사업을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애인 분야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협의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