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안전성 논란으로 알려지고 있는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특히 이중에서 레켐비 처방은 지난 해 12월 출시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
울산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3.08%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울산시의 집행률은 이같이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4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74%이다. 대구시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 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이용자 관심은 끌었지만 실제 결제로 이어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지갑 개설 수가 8만 1천 건으로 모집 상한의 81%에 달했지만, 전환된 예금토큰 총액 16억 4천만 원 중 결제에 사용된 금액은 6억 9천만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전환액의 약 57.9%가 테스트 기간 중 사용되지 않
러시아가 유럽 최대 암호화폐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763억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용하며 영국, 독일을 크게 앞질렀다.체이널리시스는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택이 급증한 배경으로 대규모 기관 거래와 탈중앙화 금융 사용 증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가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이는
최근 6년간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1200건으로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여전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구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0년 394건에서 지난해 1만9256건으로 4년 만에 약 50배 늘어났고 경북은 2020년 1351건에서 지난해 2만2189건으로 4년만에 16배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행순찰차 단속으로 부과된 범칙금은 총 140만1057건, 금액으로는 526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결핵에서 최고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전체평균은 70.2점이지만 동강병원은 평균보다 높은 94.7점을 받았다. 또 결핵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전체평균은 94.5점인 반면 동강병원은 평균보다 높은 98.2점을 받았다. 결핵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 만성폐쇄성질환 평가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
부평구가 지난 4일 질병관리청 주관 ‘2025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신고·보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질병관리청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의 동기를 제공하고자 매년 국가결핵관리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부평구 보건소는 지연 없는 신속한 보고 체계를 구축해 결핵 관리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보고 건수 230건 중 24시간 내 보고 건수 230건을
의성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의성군 환경축산과와 읍·면별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의 야외소각 행위이며 의성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 계도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오는 12월 15일까지 영농폐
속초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수도·도시가스·자동차 등 에너지 사용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다. 속초시는 2023년 최우수 지자체, 2024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우수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달성했다.이번 평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수,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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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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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민서, 9일 멕시코서 단독 콘서트 개최…데뷔 7년만 첫 해외 공연
가수 민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에이사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민서는 오는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민서 인 멕시코시티: 프리미어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지난 9월 첫 번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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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다시 만난 네덜란드 청소년, 서귀포 홈스테이 성료
서귀포시는 네덜란드 호르큼시 청소년이 최근 서귀포시를 방문해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류는 양 시가 2019년 맺은 서귀포시와 호르큼시 간 청소년 교류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이번 방문에는 네덜란드 포르테 학교 학생 6명과 캄푸시아눔 학교 학생 6명, 인솔교사 2명 등 총 14명이 참여, 서귀포시 관내 대정고, 대정여고, 삼성여고 학생 각 4명 총 12명이 홈스테이 교류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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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가 8일 개관했다.개관식은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수탁법인인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개관식은 도의원, 건입동 자생단체장, 수탁법인 임원, 돌봄센터 이용 아동·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담 자원봉사단의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돌봄사업 유공자 표창, 편지글 낭독, 센터 소개 영상 상영, 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거점형 김만덕 다함께돌봄센터 개관을 통해 지역 아동에
영주시 공유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1월 7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 관리·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김화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영주시청 공유재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보고회에서는 영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약 112만 건, 2조 3천억 원 규모에 달하나, ▲유휴·저이용 재산의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무단 점유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