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광주광역시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업의 실패로 인해 최대 2천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차 심리에서 최종 판정을 8월 25일로 연기하고, 양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는 약 50일간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애초 청정빛고을㈜ 측은 78억 원 규모의 사용료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처분 SRF 재고량 155만 톤에 톤당 13만 원을 적용해 손해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충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 충북도의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의 예산 책임성을 동시에
충남 홍성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발행위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을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인허가 신청을 위해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화된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이력 관리가 쉬워지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 접속
티피링크는 자사 매터 호환 장치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매터 1.3 버전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으로 스마트홈 내 에너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이번 펌웨어는 티피링크의 매터 인증 스마트 플러그 제품군에 적용되며, 최초 적용 대상은 미니 스마트 와이파이 플러그 ‘타포 P110M’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와 허브의 펌웨어를 모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현재는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자사의 Matter 호환 장치에서 에너지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Matter 1.3 버전에 기반한 실시간 에너지 소비 데이터 확인 및 기록 기능으로 스마트홈 내 에너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이번 펌웨어는 티피링크의 Matter 인증 스마트 플러그 제품군에 적용되며, 최초 적용 대상은 미니 스마트 Wi-Fi 플러그 '타포 P110M'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양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설문조사 방법으로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함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재정운영 축소분야 △중점 투자분야 △미래발전 핵심사업 △현안사업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식 누리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공식 누리집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충남 홍성교육지원청은 7월 11일 칠갑산 NH호텔에서 지역내 유.초·중.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인사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현장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교감들이 인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교원 인사 규정, 관련 법령, 실무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광섭 교육장은 “교감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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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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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곤 감독, 울산HD 고별전도 석패
K리그1 3연패를 이끌었던 울산HD FC의 김판곤 감독이 결국 팀을 떠났다. 김 감독은 지난 1일 최근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구단과의 논의 끝에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2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025시즌 20라운드 순연 경기는 그의 고별전으로 치러졌지만, 울산은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마지막 경기마저 웃지 못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7월28일 시즌 도중 울산의 제12대 사령탑으로 부임해 2022~2024시즌배리그 3연패를 완성하며 팀의 통산 5번째 우승을 이끌었다.
밀양시, 2025 여름 스포츠 한마당 개최!
밀양시는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삼문동 둔치 일원에서 ‘2025 밀양 수퍼 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인 ‘여름 스포츠 한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여름 스포츠 한마당’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 스포츠 체험 행사로 수퍼 챌린지 레이스, 카약, 킥복싱, 벨리댄스 등 물놀이와 결합한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밀양시 체육회가 주관하며 지역민의 화합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수퍼 챌린지 레이스는 풀장 위에 설치된 장애물을 빠르게 통과하는 경기로, 8일에는 어린이부(1등 50만
중복 더위 식힌 온정...어르신 건강 기원
경주시 건천읍새마을협의회는 지난 30일, 중복을 맞이해 지역 내 경로당 42곳에 삼계탕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 회원들은 각 경로당을 방문하여 삼계탕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정태 건천읍 새마을협의회장은 “폭염 속에서 어르신들이 삼계탕으로
현대차, 7월 글로벌 판매량 33만대 돌파
현대자동차가 지난 7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총 33만4794대를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1~7월 누적으로도 국내 41만1127대, 해외 199만659대를 팔아 합계 240만1786대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5만6227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4408대, 쏘나타 3314대, 아반떼 6145대 등 총 1만4483대를 팔았다. RV는 팰리세이드 6238대, 싼타페 4252대, 투싼 4011대, 코나 2592대, 캐
프로농구 현대모비스, 박기태 신임단장 선임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는 박기태 전 재경부문장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신임 단장은 현대모비스 회계관리실장, 재경부문장을 역임해 그룹 내 재무 전문가로 꼽힌다. CFO로서 현대모비스 스포츠단 업무를 오랜 기간 지원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신임 단장으로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박기태 단장은 “수많은 역사를 써 내려온 전통의 명문 구단의 단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프런트가 하나돼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