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이 절박하다.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청된다. 특히 현실성 있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시장 자율이 근간이다. 예컨대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채로 미뤄 두었던 사물인터넷과 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한국기술교육대 제1캠퍼스에서 2024년 제1차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한다.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원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국기술교육대의 직업계교 교원 직무연수 운영 현황 공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난 22일 16시 동두천시청에서 박형덕 시장과 김성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예산당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 자리에서 박형덕 시장은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공여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동두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정부 부처 건의 자료’를 전달하였다. 건의 자료에는 미군 공여지 이전·잔류 결정,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정부 주도 개발, 국제스케이트장의 동두천 유치 등 7가지 대정부 건의 사항이 담겨있다.박형덕 시장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지난 16일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의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부처를 차례로 방문했다.김 군수 일행은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난관리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정책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영덕군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 △구 강구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사업비 증액 등이다.영덕군은 해당 사안이 내년도

정부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잇따르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규제혁신 데이'를 개최하고 민·관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은 규제 특례 필요성을 입증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민간 부문 행사에서 도는 5년간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동향과 모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다.과기정통부는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27일자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우주청 개청 이후의 조직 정비를 위해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이번 조직개편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의 한 축이었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따로국밥’ 정책에 뒷북 대응... 정부내서도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직구 혼선·통신 엇박자... 정책 누수에 기업 멍든다” 등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공정위는 21일 < 관계 부처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고 소개했다.이어 "양 부처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따라서, 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

부영그룹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중근 회장이 캄보디아 왕국 훈 마넷 총리의 고문으로 위촉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캄보디아 훈 센 前 총리로부터 캄보디아 왕국 최고 훈장인 국가 유공 훈장을 받기도 했다.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회장은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순 찬돌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참 니몰 상무부 장관, 치링 보텀 랑사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캄보디아 부처 및 부영그룹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