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1월 6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7년간 이어져 온 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해소하며,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원인자부담금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과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강조했다.하남시와 LH는 지난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변경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
예천군은 오는 12월1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로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자진 납부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체납자 소유 재산 압류도 병행한다. 특히 필요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경북도와 함께 오는 19일 위택스 및 군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영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영국 국세청으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2024~2025 회계연도에 6만5000건의 '권고 우편'을 발송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허나 우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영국 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국세청에 거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2026년부
화순군은 21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화순군은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공유재산을 활용한 상생경제 지원에 나섰다.이번 임대료 감면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부서에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특례기간(2025년 1월
부산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 원 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43.6%까지 올라섰다. 중단된 709개 중 309개 시스템이 재가동됐고, 국무조정실의 ‘통합중계’도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다만 무인민원발급, 자격 확인, 납부·고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여전히 지연이 발생해 국민 체감 복구는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복구 절차는 ‘안정화→청정화→재가동’ 순서로 진행된다. 전력과 네트워크를 먼저 복구한 뒤 장비를 분해해 분진을 제거하고, 서버 전원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는 방식이다. 이후 데이터 동기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고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알닷’을 전면 개편한 ‘알닷 2.0’을 공개했다.LG유플러스는 이번 개편을 통해 알뜰폰 고객이 개통과 해지, 요금 납부 등 주요 업무를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알닷은 지난해 5월 출시된 통합 알뜰폰 서비스로 다양한 요금제 비교와 비대면 셀프 개통을 지원해왔다. 누적 이용자는 지난달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에 선보인 알닷 2.0은 기존보다 기능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주요 변화로는 ‘알닷케
충북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중 별도 해제 시까지 신규 급수공사를 중지한다. 신규 급수공사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고 접수, 설계, 고지서 발부, 납부 후 시공 순으로 진행된다.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로 신청이 몰리면 11월 28일까지 접수분 중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송민재 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무관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부득이 급수공사를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금 납부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연 2만여 건에 달하는 수기 고지서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던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처리 기간이 7일에서 당일로 단축된다.제주도는 '인공지능 문자 인식 수기 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지방소득세 등 수기 고지서로 신고·납부돼 전자수납 처리가 되지 않는 고지서 정보를 스캔해 데이터화한 뒤 자동으로 판독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됐지만,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금 납부 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연 2만여 건에 달하는 수기 고지서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던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처리 기간이 7일에서 당일로 단축된다.제주도는 ‘인공지능 문자 인식 수기 고지서 세입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이 시스템은 지방소득세 등 수기 고지서로 신고·납부돼 전자수납 처리가 되지 않는 고지서 정보를 스캔해 데이터화한 뒤 자동으로 판독 처리할 수 있다.대부분의 지방세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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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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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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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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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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