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월 3일과 23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각 개최했다.각 회의에는 사회보장 분야 시설장과 전문가 등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 ▲2026년 민관협력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협의체는 2025년 10월 제11기를 출범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의성군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의성읍 철파리 치매보듬마을 일원에서 ‘치매극복 실종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의성군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의성경찰서, 의성소방서, 읍·면 보건복지팀, 치매안심가맹점 등 협력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실종 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배회 상황을 재현한 상황극에 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배회대처 모의훈련 중심으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은 △배회자 발견 △보호 및 신고 △관계기관 인계 등 단계별로 운영됐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기간 지연되어 온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웅동1지구 내 골프장이 4월 1일부터‘진해신항CC’라는 새 이름으로 경남개발공사 직영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경자청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3월 3일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 부동산 사용권 증명을 위한 창원시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관련 서류와 경남개발공사의 직영을 위한 골프장 조직기구표, 고용계획 등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서류를 검토하고, 경상남도·창원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중인 3월 17일 부산항 신항에서 낙동강청을 비롯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현장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봄철에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항만인 부산항 신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중 항만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보성군은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2026년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 편의 증진과 소득 안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보성군과 읍면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익직불제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협의회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홍보, ▲직불금 감액 우려 농지에
대구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보행자의 보호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남구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협업, 3월 11일 오전 8시, 대구 남구 영대네거리에서「보행자 보호 붐 조성」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날 캠페인은 보행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인식 변화 유도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에는 남부경찰서장, 남구청 교통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여
울진군은 지난 3월 4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하여 지역 내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울진경찰서, 울진소방서,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왕피천환경출장소, 한울본부, 한전울진지사, 울진군산림조합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산불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봄철 산불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협의했다.울진군은 1월부터 건조경보가 지속되고 동해안 일대에 강한 바람에 의한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
안산시는 지난 6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안산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이 함께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날 협약식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일 인천구월서초등학교 일대에서 개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통학로 안전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학교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이날 현장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남동구청장, 남동경찰서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교직원, 녹색어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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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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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소식] 대입제도 개편, 본격 추진 기대 등
□ 경기교육청 제안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추진동력 확보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대입개혁 4자 협의체’가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미래 대입개혁 4자 협의체’는 지난 1월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도교육청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민주당-국민의힘, 도의원 공천 심사 '파열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공천 심사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9차 회의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양경호, 김승준 의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또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사표를 낸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공관위는 이들 3명 모두 폭력 등 전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려 단수 공천이나 경선에서 배제할 방침이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