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법제처가 주관하는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올해는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내부 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광역 2곳과 기초자치단체 7곳 등 9개의 지방정부가 선정됐다.충주시는 ‘충주시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내년 1분기 경기전망치는 크게 떨어져 제조업 경기가 더 악화될것으로 전망했다.30일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실적 달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5%가 2025년 매출이 연초 목표 대비 미달했다고 답했다. 10% 이상 미달이 38.8%, 10% 이내 미달이 28.7%를 차지했다.연간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업은 20.0%, 초과 달성했다는 기업은 12.5%에 그쳤다.영업이익이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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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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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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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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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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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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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혜훈 논란에 “나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 나라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합과 포용을 향한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국가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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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KOREA, 방산 전시 넘어 ‘범정부 플랫폼’으로
제7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외교부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후원 승인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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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2025 대한민국 ESG 기업지배구조 혁신 대상’ 수상
㈜에몬스 김경수 대표이사·회장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2025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배구조 부문 ‘2025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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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혜훈,더 좋은 거 주면 나라 곳간 팔아넘길까 걱정"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윤어게인'을 외치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발탁된 이혜훈 후보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씨는 2025년 3월에는 '이재명이 내란'이라고 했다가 오늘 2025년 12월에는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했다"며 "당파성 때문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한 자리 챙기면서 갑자기 정신차린 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후보자의 출근길 발언을 비꼰 것이다.이혜훈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12.3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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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대출 600억 지원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4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600억 원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