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직원의 횡령,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최근 5년여간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북은 31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농·축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농·축협에서 28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융사고액은 961억원에 달한다.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북이 31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해당 판결로 고려아연이 2019~2023년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출자한 약 5,600억 원의 성격과 내부통제 적정성이 다시 쟁점이 됐다.고려아연은 신생 운용사였던 원아시아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리스크 심사·외부 실사 등 통상적 절차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과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최근 2년간 약 4억원 이상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소득과 지출 내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무 전문가들 또한 김 교육감 부부의 신고
차명 업체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오후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 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권 의장 등 전·현직 봉화군의원, 공무원 등을 조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받기도 했다.그러나 직무
렌트카와 리스 차량을 빼돌려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 5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관련기사 2면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수출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횡령 등 혐의로 차량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43억원 상당의 렌트·리스 차량 61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국내 대포 차량 등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34명을 모집, 차량을 렌트해 몰래 넘기면 현금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거나 운용
김해시가 최근까지 특정 부서 해당 간부공무원의 조직 내 갑질, 사업부서 해당 사무관급 공직자들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초청 타지역에 골프장을 찾은 일탈행위가 기강해이로 비춰지는 등, 모 사무관의 부적절한 시간 외 수당 횡령 사건 등을 두고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감수성 교육 실시를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시의 이번 교육은 20일 오후 14시 시청 회의실에서 청렴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청렴 가치를 확산키 위해 마련됐으나 향후 그 결과를 놓
회사 자금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배임 혐의는 최종 무죄,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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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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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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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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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3억5000만 원 들여 매출 5억9000만 원?" 판로지원 실효성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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