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금감원은 11일, ‘자금 부정 통제’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한다.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청주지방법원은 29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4달여동안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교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 이사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으면 이사장직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에서 14일 유죄를 확정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정
역사적 인물 중에 청렴하면 황희, 맹사성 정도로만 떠올리기 쉽지만 조선 중기 문신 오리 이원익 선생도 청백리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을 수 있다.이원익 선생의 업적은 화려한데,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에 오르기도 했고 대동법을 시행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또한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는 데 결정적으로 힘을 쓰는 등 왜란 극복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그의 청렴 일화는 오늘날 공금 횡령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에게 큰 울림을 준다. 60년 넘게 관직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이 고객 예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 울산에 위치한 영업점 소속 직원 A씨가 70대 고객의 예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은행 자체 감사가 아닌 B씨의 계좌에서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한 B씨의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올해 들어서만 6번째 금융 사고다. 3월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109억 원 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5월에도 비슷한 사고 두 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국민의힘은 14일 대법원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미향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게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한 데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법원이 재판을 4년 넘게 끌면서 윤 전 의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4일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현직 경찰관이 압수된 거액의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7일 △압수 현금 전용 계좌 보관 △통합 증거물 보관실 보안 강화 △압수부 등재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통합 증거물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규모가 큰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는 중요 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한다. 봉인할 때는 제거 시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보관실 보안 강화도 이뤄진다. 보관실 출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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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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