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에 지어진 아파트 사업 투자자들로 구성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7일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대책위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회사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유력 정치인 측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우리가 확보
영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시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부시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의 엄중한 문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체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직 기강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경위 철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법인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 직원 B씨의 급여 18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오 이사장은 횡령에 고의가 없었다며 약식명
최근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비위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충북 청주시의회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10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은성 의장은 최근 불거진 아동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의원에 이어 현직 시의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임 의장은 “최근 의회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그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
과천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금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는 '공금 지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최근 경북 영천시와 경남 거창군에서 발생한 동 행정복지센터 회계 담당 공무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과천시는 예산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횡령이나 회계 오류를 예방해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점검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회계시스템에 등록된 계좌 정보와 실제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제주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조속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아파트 시행사측이 오히려 피해자 대책위원장의 횡령을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제주 A 아파트 피해자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 대표 B씨와 대가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확보해온 문자메시지, 회계자료, 법인 계좌 거래내역, 계산
제주의 한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촉구했다.제주 A 아파트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최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통합적 수사체계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의 형사사건’, ‘유사수신 의혹’, ‘광고용역대금 편취 사건’, ‘회사자금 횡령 사건’, ‘공사대금 관련 분쟁’, ‘분양 사태와 이에 따른
이기형 김포시장이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인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58억 원 이상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포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중대한 비리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시민 사과에 나섰다. 김포FC는 7월 13일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고 김포시에 보고한 상태다. 이에 김포시는 김포FC를 포함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즉각 실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대한축구협회 사유화'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한 기업 오너의 비정상적인 협회 운영 방식과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이날 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 겸직 및 횡령·배임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형사 고발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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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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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전 비화속 “내가 적임자” 격돌
‘D-5’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12일 당 대표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TV토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했다. 여권에 따르면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일제히 ‘원팀’ 정신과 ‘포용’ 방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나, 감정 섞인 파묘 수준의 공방 속에 분열된 여권 지지층 간 화학적 결합을 다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뒤따른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대표로 당선이 안 될 경우 정청래 후보와
동남권 해양수도권 공동 투자유치 협력 본격화
울산이 동남권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부산과 경남, 해양수산부, 경제계와 손을 잡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13일 코모도호텔부산 그랜드볼룸에서 해양수산부,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행사가 열린다.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부·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협력해 동남권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