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누구나 더 갖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상실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잃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직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어떤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면 누구나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때 내리는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며, 동시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서 연이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에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까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털어낸 모습이다. 그러나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최근 오 시장 측근 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아산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과 같은 해 12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 2025년 2월 언론과의 릴레이 인터뷰 발언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추가는 부당토지 거래 후 몇 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거래 시점과 국세당국이 감정평가 시점 사이에 해당 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이 변경됐으며 거래가액과 감정가액 사이에는 차이가 컸다. 법원의 판단은 현황이 달라져 동일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신라호텔이 오는 11월 초 예정된 결혼식 예약을 돌연 무더기로 취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호텔 측이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호텔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더구나 이 사건의 배경에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과 신라호텔 숙박 일정이 맞물려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 주석의 숙박과 관련된 보안·의전 등의 이유로 일반 예식이 대규모로 취소됐다면, 이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식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다음 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쟁점은 대사 인사 심사와 출국 절차가 통상과 달리 진행됐는지, 형사절차와의 충돌을 인지했는지, 그 판단이 누구의 지시와 협의로 이뤄졌는지다. 특검은 법무·외교 라인의 전자결재 기록, 회의 로그, 출입국 이력과 항공권·숙소 예약 내역을 맞물려 당시 결재선과 보고 시각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출국시키는 과정이 수사 회피 효과를 냈는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함께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취임 후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28일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핵심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라”며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다수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기 수습 없이는 여론의 실망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이념보다 민생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월 진행된다. 지난 1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10개월 여만에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오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강 전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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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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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의료재단 좋은삼정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정호 과장이 최근 복강경 수술을 통한 양측 신종양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술은 울산 2차 종합병원 중 최초로 시행된 사례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우측 신장에 2.2㎝ 종양이, 좌측 신장에 4.7㎝의 종양이 있었다. 양측 신장에 암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동시에 종양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매우 높다. 김 과장은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 기법을 적용해 양쪽 신장 종양을 정밀하게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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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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