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관청이 단순 차명 거래에 90%의 차등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해도 하자의 중대 명백성에 대한 심리 없이 바로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한국산업은행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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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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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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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성료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
춘천시 기습 한파에 비상 대응 체계 본격 가동
춘천시가 지난 26일 한파주의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본격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부서별 추진 사항을 재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안전관리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육동한 시장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독거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고 수도 동파나 화재 같은 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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