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월 30일 오후 용인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일선 보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육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도의원들과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어려
정책적인 판단오류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일선 행정조직은 방향성을 잃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공무원들이 더 이상 행정 실험의 피실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이에 김황국 의원은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청정환경국·도시건설국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김황국 의원은 “단
정부가 2027년 하반기까지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활용 포털 구축을 추진하며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형 연구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찰관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미소정보기술은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K-치안·보안산업전문 전시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며, 일선 경찰관의 맞춤형건강관리부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형식적인 행정과 무관심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안광률 위원장은 "오랜 경력의 행정과장이 수의계약과 3자 단가계약의 차이조차 모른다"며 "간부가 제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장을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교육행정 리더"라고 강조하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이날 교육위원들은 김천·상주·문경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조용진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역위원인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30일 국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최근 통신·금융·공공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간담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일선 보안책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특히 기업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일반고 교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일반고 고교학점제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9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내용을 일선 학교에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 방안 ▲출결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밖교육 운영 방향 등을 안내했다. 특히 학교 내 폐강
출범 1년이 넘은 기동순찰대가 충북경찰 내부에서 `무용론'에 휩싸였다.경찰청이 지휘권 조정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동순찰대 112 신고처리 개선책 발표 `눈 가리고 아웅?경찰청은 수차례 언급되는 기순대 `폐지론'에 선을 그으며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경찰청은 최근 충북경찰청 등 각 시·도경찰청에 `기동순찰대 112 신고처리 등 관련 지시사항' 공문을 시달했다.공문에는 당초 시·도청의 지휘·조정을 받던 기순대를 일선 경찰서장 관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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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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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팩트시트 직접 발표...“감내 가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 한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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