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주택 증여세 산정 시 기준시가가 아닌 동일 단지 내 유사 주택의 과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특히 증여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거래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의 발단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부부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겨냥한 익명 비판 문자 메시지 발송자가 경쟁자인 문대림 의원측으로 확인되면서, 오 지사측이 문 의원 본인의 해명을 촉구했다.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문 의원은 실무진들 뒤에 숨지 말고 익명의 괴문자 무차별 유포 사건의 전모를 밝혀라"라고 요구했다.오 지사측은 "과거 유언비어를 실어나르던 삐라보다 진화한 이 ‘온라인 삐라’는 여론조사 직전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무차별 유포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라며 "경악스러운 것은 해당 번호가 오영훈 지사의
강명상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6일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경남도정 공백을 초래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경남도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를 재 촉구했다.강 후보는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3월 14일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함께 국립3·15민주묘지 참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민주주의를 훼손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당사자가 민주주의 성지를 찾아 참배하는 모습은 도민
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의 징계 집행을 정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징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소인이 보기로 이 종이는 평안도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먹은 충청도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소인도 잘 모르옵니다.”“어제 밤늦은 시각에 이곳을 중심으로 오고 갔던 자들은 죄다 잡아들여서 문초를 하시오. 내가 반드시 그놈의 몸뚱이를 육시해서 저잣거리에 걸어놓을 것이오. 또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내 친히 내금위장과 포도대장의 목을 효수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주상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사건의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포도청과 의금부가 총동원되어 두 달 넘게 수사하였으나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추석
예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를 근절하고,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최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상태에서 행사되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역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위헙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현장 활동
경주지역 귀금속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금은방 강·절도 사건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해, 경찰이 시설 점검과 예방 교육을 결합한 ‘리스크 관리형 치안’에 나선 것이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3주간 지역 귀금속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가 현금성 자산을 취급하는 업종 특성상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사전 차단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 점검은 범죄예방진단팀이 직접
서울 강북 지역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서울 강북 일대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
지난 22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26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여성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로 특정해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그 결과, ㄱ씨는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배탈 증세가 있어 넘어진 후,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2일 오후
거창군은 1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월 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폭언 및 살해 협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군은 이번 사태를 ‘마을 이장임명을 강요하기 위해 공무원을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 재발 시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중동마을 이장 선임 건이었다. 지난 1월 20일 중동마을 개발위원회는 신임 이장 후보를 추천했으나, 거창읍의 자체 검토 결과 해당 후보자는 마을 규약상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
인기기사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최신기사
"면허 대여 약국 근무…한병도 원내대표나 배우자가 비난받을 일은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면허 대여 약국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한 말들이 많다. 변호사 등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과연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전북자치도 익산에...
유은혜 "AI 시대… 조직·예산·행정 모두 바꾸겠다"
‘포용 교육·미래 교육·AX 전환·경기형 교육행정 업무 총량제’ 등 제시
"AI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 경기교육 체제개혁으로 기본교육의 힘↑"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AI 시대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실행을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30일 ‘미래의 길’을 위한 경기
여야,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까지 처리 합의...2일 시정연설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4월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연다. 4월 2일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 추진’ 청도군-아이쿱생협 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3월 30일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의 협업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000명 이상의 정주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대구시–영진전문대, ‘2026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4기 모집
대구광역시와 영진전문대학교가 외식업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4기 교육생을 오는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14기 과정은 4월 14일 개강해 7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12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