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13일, 14일 이틀 동안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을 불법 영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과 ‘청소년 금연·절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는 위생지도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연수동 먹자골목과 송도동 ‘타임스페이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 내 호프집 등 주류 판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점검반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고용, ▲청소년 주류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 ▲「식품위
정부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연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집중 점검 대상에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주시는 유구상수원 보호구역인 유구읍 석남리, 신달리, 신영리 일원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근지역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하수도과와 환경보호과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취수지점 기점 유하거리 4km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불법 운영 ▲가축분뇨 및 야적퇴비 방치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여부 ▲농경지 내 가축분뇨 및 이를 원료로 한 퇴비 사용 현황 ▲축사 운영 및 가축 사육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5일 ‘상록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상록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록구 공직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 상록구지회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세피해 예방 단체다.관리단은 향후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을 수행한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과 경찰청은 자금출처조사와 불법 거래 단속을 확대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감독기구 신설도 추진한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브리핑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지난 2017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를 이용한 신고 민원건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도 안 되며, 매년 그 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동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3월~2025년 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건이나 되었다.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충남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군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를 4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
포항시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활동에 나섰다.시는 3일 맑은물사업본부 주관으로 형산강 일대에서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시민·민간단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질보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포웰, 연일읍부녀회, 연일읍행정복지센터, 포항시 정수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쓰레기 수거, 불법행위 예방 홍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등을 진행했다.시는 매년 상·하반기 정화활동을 정례화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 요인을 차단하고, 유해 물질 투기·낚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15일 ‘상록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결의했다고 16일 밝혔다.‘상록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상록구 공직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회 상록구지회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세피해 예방 단체다.관리단은 향후 ▲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을 수행한다.한편, 이날 열린 위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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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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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스믹 , 1000만달러 투자 유치...핀테크 겨냥 암호화 블록체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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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식 아이덴티티 스타트업 셀프, 900만달러 투자 유치
영지식 아이덴티티 및 인간 증명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셀프가 900만달러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포인트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13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셀프는 이번 투자에는 그린필드 캐피털, 스타트업 캐피털 벤처스 x SBI 펀드, 스피어헤드 VC, 베르다 벤처스, 파이어위드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셀프는 영지식 증명과 검증 가능한 자격을 활용해 나이, 고유성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존형 아이덴티티 인프라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밀알회와 '사랑의 짜장데이'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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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대응 2단계 발령
15일 오전 6시 1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물류센터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6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시 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현재 소방당국은 헬기 8대와 장비 120여 대, 인력 300여 명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