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이뤄지는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따른 것이다. 세금 고액·상습체납은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병폐를 부른다. 명단공개를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올해 지역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대구 289명을
서울시가 20일, 서울시 누리집에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과 신규 공개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이뤄졌다.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인 총 1만2686명이다.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마이닝이 일본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1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트마이닝은 법무부와 1000만달러 상당 벌금 납부를 합의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에는 400만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내기로 했다. 비트마이닝은 지난 2017년~2019년 일본 내 리조트 및 카지노 입찰을 따내기 위해 일본 의회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약 250만달러 상당의 현금, 뇌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온라인 스
포드가 후방 카메라 결함으로 인한 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부과한 1억6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포드는 성명을 통해 65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5500만달러는 NHTSA가 동의 명령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결정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드는 안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과 안전 규칙 준수 개선을 위해 4500만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이번 벌금은 NHTSA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금
괴산군이 올해 2기분과 지난 환경개선 부담금 3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후납제로 납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는 다음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내년 1월부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 .kr
옥천군은 30일 군수실에서 성실 납세자를 위한 상품권 추첨을 진행했다.`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행사다.군은 이 자리에서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납부 기한에 납부한 납세자 중 150명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했다.귀농·귀촌인 30명을 추가 추첨해 혜택을 부여했다.당첨된 납세자에게는 5만원이 충전된 향수OK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황규철 군수는 “어려
국세청은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첫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경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가 경북도는 506명, 대구시는 2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 으로 개인 287명, 법인 160개 업체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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