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기존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적용 범위와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 전 45.8%
국회 최혁진 의원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기업이 법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으로 신규 단지의 공급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면서, 주택 시장 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일정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주요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실제로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는 공사비는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6.8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제주특별자치도가 당근과 양배추 가격 하락에 대응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동했다. 제주도는 2026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기준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진 당근·양배추의 가격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자조금 단체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총 2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7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당근 14억8800만원, 양배추 10억12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당근의 경우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양배추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
한국전력이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기 사용량이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요금 급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한국전력은 21일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기준에 가까워졌을 때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제도다. 알림 기준은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의 80%다. 여름철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율에 따라 학급을 분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한 학년이 1개 학급으로 운영될 경우 학생 수가 17명 이상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30% 이상이면 학급을 분반할 수 있다. 다만, 완전통합교육 대상 학생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이번 기준은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높아질 경우 학급 운영 부담이 커지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오는 8월 4일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의 티켓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거래가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SK FC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정한 티켓 거래 문화 조성과 안전한 관람환경을 위해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 경기 티켓은 당근마켓 내 금지 티켓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구단은 "추후 해당 경기 티켓 거래 게시글이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SK FC는 모든 팬 여러분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에 맞춰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전국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이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지방세의 경우 6월 26일부터 7월 3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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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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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한 끼를 함께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 가족 간 대화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배움으로 하나 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실내장식과를 졸업한 김태현 씨와 딸 주연 씨, 미래라이프융합과에 재학 중인 아내 김휘순 씨,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첫째 딸 수지 씨까지 가족
2026년 민선9기 봉화군수 소천면 초도순방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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