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막바지 수사 동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부탁하고 지시한 혐의로 윤 구청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홍보 문자 발송 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총 5330만원의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민주 경찰·스마트 경찰·민생 경찰 등 3대 지향점을 제시했다.이 대통령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출범 이후 200명 이상을 조사했고, 영장 청구와 기소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핵심 쟁점은 2023년 여름 군 내부의 ‘이첩 보류·재검토’ 결정 과정과,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이 수사 절차에 어떤
제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연인인 20대 여성 ㄴ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ㄱ씨를 긴급체포했다.ㄴ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ㄴ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3일 대선 당시 대구 수성구 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촬영한 투표지 사진 파일을 ‘정치를 몰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
6년 동안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숨졌다.A씨는 6년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현지 검찰이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11일 캄보디아 국영 AK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은 살인, 사기 혐의로 A씨 등 30∼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경북 예천 출신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B씨는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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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도비 중단 시 시군 운영 불가능" 지적
경기도의원 김용성 의원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
이자형 의원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1888억 원을 지원했다.'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춘천 K-바이오 대전환 중심지 도약, 2025 강원바이오엑스포 성료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바이오산업 대전환, K-바이오헬스 융합벨트의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투자자·시민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3일간 3,500명 방문… K-바이오 교류의 장 열다엑스포에는 총 8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뷰티 △의약 △진단 △푸드테크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전시존을
고리원자력본부, 기장군 관내 수험생 1,300여 명에 수능 응원 물품 전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6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장안제일고등학교를 방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수능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서는 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과 한동호 장안제일고등학교장이 직접 3학년 교실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격려인사와 함께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고리원자력본부는 이날 전달식을 가진 장안제일고등학교 외에도 기장군 소재 5개 고등학교 총 1,300여 명에게 응원 물품과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