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수요일 창업일보 뉴스입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함께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에 기소된 사건과 함께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격노한 게 죄냐"고 말했다.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 에 출연하여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라며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
미국 원격 의료 스타트업 던의 경영진이 각성제 유통과 관련된 사기 계획에 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13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미국 법무부는 이날 루시아 허 던 최고경영자와 데이비드 브로디 사장을 잘못된 약물 유통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원격 의료 회사를 약물 유통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원격 의료를 악용해 소셜미디어에 과장 광고를 게재, ADHD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애더럴 및 기타 각성제에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사칭 위증교사 의혹에 이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던 2018년 11월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아 수십 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30대 임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년 간 자기 자본 없이 기존 은행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
대구지검 제2형사부는 지난 7일 일명 '깡통전세'를 놓아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3년간 자본 없이 기존 은행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채를 사들이고 임차인 3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그는 신규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 시공과 공사 지연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허위 소송전을 벌이고 입주를 방해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 형사5부는 울산의 한 아파트 시공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자신들이 시공해 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법원이 입주예정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2020년 10월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인천시 중구는 20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소속 전 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간관리자인 팀장들의 안전의식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를 초빙,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지자체 대응 방향 △최근 중대재해 기소·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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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11일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불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센터장은 “기후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를 통해 기후불안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정수연 임상심리전문가는 “기후불안, 기후변화 대처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
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김홍규 강릉시장 주재로 민선8기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 가져
강릉시는 12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율곡관에서 김홍규 시장 주재로 양원모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전반기의 주요시정성과를 공유, 핵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 자리로 경제산업의 현장에서 마련됐다.강릉시는 민선 8기 전반기의 핵심성과로 가장 먼저, 시민중심 적극행정 구현을 꼽았다. 기본을 강조하는 김홍규 시장 취임 이후 강릉시 공직자들이 눈에 띄게 변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3 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경기도교육청,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 학부모 연수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를 주제로 2024 상반기 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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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협력아카데미는 오는 21일까지 '스리랑카 원예산업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협력아카데미는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3년간 ‘스리랑카 원예산업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농업부 소속 21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8일부터의 일정으로 2주간 진행되고 있다.이번 ‘스리랑카 원예산업 역량강화 과정’에서는 ▲원예산업 정책 ▲작물 재배기술과 병충해 예방기술 ▲수확후 관리 및
태백시, K-water 태백권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태백시는 18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K-water 태백권지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홍보·복지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유제호 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가치 창출 지원 등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강·낙동강 발원지 홍보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관내 미래세대·복지 사각지대
2024춘천국제레저대회-시즌2 패러글라이딩, 낚시대회 개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오는 6월 22~23일 양일간 '2024 춘천국제레저대회-시즌2'를 개최한다. 롤러3종과 수상3종 대회 개최에 이어 이번 시즌2는 제7회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와 제3회 춘천 의암호 오픈 배스토너먼트 대회로 시즌을 이어간다. 올해 춘천국제레저대회는 시즌1~5까지 총 5회에 걸쳐 12종의 국내·외 레저스포츠대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춘천시 대룡산활공장에서는 22일 지형숙지비행을 시작으로 23일 본 대회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는 정밀착륙과 상공에 가장 높이 닿은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고고도기록 경기가 진행되며
[사설] 의사 권익이 국민 건강·환자 생명보다 중요하나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로 시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대생과 의료인들의 윤리강령이기도 하다. 의사들은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며 "환자의 이익과 의료 발전을 위해 나의 의학 지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선서를
[발언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거는 기대
전 국민 기대와 우려 속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각 정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1호 법안을 잇따라 발표했다.그중 국민의힘이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이 눈에 띈다. 5대 분야 31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