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1대 총선 때 전기 분야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전 사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3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설비 업자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런 내용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B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사장은 21·22대 총선 충주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이 12일 법정에 선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621호 대법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 시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정동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 케타핀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투약하게 한 혐의로 일당 7명을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10명을 적발해 A씨 등 7몀을 구속기소하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가출 청소년 C씨와 지내면서 필로폰을 제공하며 같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등으로 이용해 직접 필로폰을 구매하다 적발됐다.검찰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계획범죄라고 보고, 승객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은 25일 원모씨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한강 하부 터널을 통과 중이던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밀수·유통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어학연수생 등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우편과 신체 은닉 등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에서 각성제 ‘야바’,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사례로는, 지난 2월 태국산 야바 5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숨겨 밀수입한 조직의 국내 수령책인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이 구속됐고, 3월에는 베트남 유학생 2명과 노
울산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부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수십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4월께 신고를 받고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한 뒤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1일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고수익을 미끼로 퇴직자들의 노후 자금 수백 억원을 받아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다단계 투자 사기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 모집책, 강사 등 범행에 가담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형태 조직을 구성해 2022년 5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이 개발한 P2E 게임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는 법원이 결정한 조건부 보석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및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밤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을 요청하고, 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맡을 특별검사보 인선이 완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17일 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보 4인의 임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번에 합류한 특검보들은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법조 경력과 수사 실무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단기간 내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민 특검이 직접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와 함께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가 이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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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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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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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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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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