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무안군은 27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기현 청탁금지제도과장을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갑질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법령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특히, 부패 취약 분야인 직장 내 괴롭힘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공직자의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실질적인 교육을 이어갔다.김산 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년 청렴주간-Ready Action 청렴!’을 운영했다고 오늘 밝혔다.공단은 임직원이 청렴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 청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임직원의 청렴 내재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의 ‘청렴특강’ ▲청렴 관련 법에 대한 지식을 점검할 수 있는 ‘청렴퀴즈대회’ ▲공정에 대한 세대 간 생각을 공유하는 ‘청렴 사내 방송’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CEO청정 감담회’에서는 이사장이 직원들의 청렴·인권·내부통제에
인천대학교는 13일 대학본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천대학교는 인천지역 대학 중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협약에 따라 인천대학교는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확대 운영 ▲구성원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한편, 연습면허는
칠곡군의회는 지난 2일 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돼 있는 이광수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공직사회의 청렴과 반부패 실천'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마술을 겸한 사례 중심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및 갑질 근절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과 직원
경북교육청은 3일 본청 웅비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인재 양성과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임종식 교육감과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교육 현장 전반에 청렴문화를 내재화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 의령군의회는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의령군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의령군의회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 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장태준 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등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군의원과 의회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교육 직후에는 전 의원과
성동구의회는 지난 8월 29일 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렴 의식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되었다.먼저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정승호 강사가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공직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강의해 참석자들의 실무 이해를 도왔다.이어
군산시가 2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시청 직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 교육’을 개최했다.‘청렴라이브’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이론 전달 강의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공연형식으로 구성됐다.특히 문화예술적 요소와 청렴의 가치를 접목해 젊은 공무원들에게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에 열린 교육은 청렴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청렴 특강 ▲샌드아트 공연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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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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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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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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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고객 초청 '스마일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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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우즈벡 공무원 대상 K-주소 연수 진행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고위급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주소 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9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금천구 LX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가산사무소 등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LX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K-주소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한국 주소 체계의 법·제도, 역사, 유형에 대한 이론 지식과 한국의 주소 개편 사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