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를 서두른 이유 중의 하나로 2014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는 경기도와 CJ의 공동책임이며,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하여 도는 11월 14일 K-컬처밸리 조사특위에서 2012년 한류월드 1구역 사업용지 공급 계약해제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에 김기현 의원은 19일 개인사회관계정보망에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실상 매국에 가까운 행태를 자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사드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사드 반대시위를 부추기기 위해 군사작전 일정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며 정부가 선동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6개 소관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6일과 7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2025년도 예산안 주요 논의 사항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공공안전과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다루어졌다. 특히, ▲ 온라인에서의 살인 예고 등 공포 유발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2024년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과 관련해서는 ▲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 불기소 처분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 명태균씨 관련 논란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도 이루어졌다.오후에는 일반
tags :#법사위#법무부‧대법원 종합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안양교도소와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시찰 및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운영 실태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안양교도소 시찰에서는 법사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교도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교도소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시설의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위원들은 또한 교정시설 직원 대상 고소·고발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입소자 신체검사 시 인권 침해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영주시는 최근 인허가 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건축사, 토목설계업체,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허가 관계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이재인 교수를 초빙해 '건축법 이해와 해석'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재인 교수는 건축허가와 밀접한 건축법과 개정된 법령을 깊이 있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기관 대상 소송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김해조 감사원 수석감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월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 직원의 용역 알선과 금품 수수, 이 과정에서 같은 부서 동료들의 서류 조작 가담과 불법 행위 묵인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마침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곽향기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교통위의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마비된 감사 체계 운영 구조를 질타했다.곽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고,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과 영부인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고가의 명품백 수령,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공천 개입 등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른 척하며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권익위, 감사원 모두가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에서 제기한 관저 내 김건희 여사 전용 '호화 시설'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알림을 통해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근거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 관저 내부에 호화시설이 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내부에 사우나실, 드레스룸 이외에 김 여사 전용 호화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는 주장했다.서영교 의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최신기사
[문상윤 식품전문기자의 건강한 음식 이야기] ⑪ 바다의 겨울 선물, 굴에 빠지다
겨울이 시작되는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철 음식 중 하나가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차가운 물에서 더욱 풍미가 깊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굴 생산량이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굴이 생산되고 있다. 겨울철 굴은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를 넘어, 각종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활용도가 높은 식품으로 주목
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
워드웨어, 3000만달러 투자 유치..."영어 글쓰기로 AI에이전트 개발"
일반적인 영어 문장을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워드웨어가 스파크 캐피털 주도 아래 30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펠리시스, 와이콤비네이터, 데이 원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
청년창업 선도 익산시…'청년식품창업센터' 문 열고 전국 청년에 '손짓'
식품기업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을 선도해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청년 창업가 육성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을 선도하겠다며 전국의 청년들에게 ...
AI 기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 1700만달러 투자 유치
개방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가 1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데이터센터와 엣지 네트워크 AI 확장 및 통합을 위한 네트워킹 스택 현대화와 혁신에 투입한다.아비즈 네트웍스는 2019년 설립 이후 AI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 회사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AI 네트워킹 스택, SONiC 기반 제품,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네트워크 어시스턴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