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7일과 12일 양일간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국토위, 산자위, 교육위 등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와 대법원을 포함한 6개 주요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30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여 핵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이번 국정감사 종합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TF 운영의 적절성 ▲사법제도의 국민참여 확대 필요성 ▲대통령 관련 재판의 독립성 보장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입법화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우선 의결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가
충북 청주의 관문역인 KTX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로인해 3조원이 투입돼 건설될 평택~오송2 복선화가 완료되더라도 하루 최대 운행 가능 횟수가 크게 감축되는 상황이 발생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는 3번선부터 6번선까지 적게는 3m에서 크게는 71m까지 부족한 상황이다.과주여유거리란 열차가 정지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한 구역을 말한다.이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감사원이 추진 중인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에 맞춰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감사원과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황영길 감사관이 맡았다. 황 감사관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등을 실제 사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언론플레이’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고와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해 긴급회의를 가진 뒤 재개했으나 여야 간 고성은 계속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인사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자격요건’을 설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채용 원칙을 훼손한 ‘정년연장용 복귀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용기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간 정년퇴직한 영업센터장 3명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두 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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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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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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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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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K-AI 산업혁신’ 선도 지역으로 도약!
충북도는 11월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AI 산업혁신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OpenAI 코리아의 공식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개최된 간담회로, 충북의 주요 전략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북 지역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OpenAI 코리아는 공식 출범을 하면서 “한국의 AI 대전환을 위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충북도 관계자와 OpenAI 코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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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2025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 12월 13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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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오는 12월 13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겨울 쇼케이스 ‘크라운’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쇼케이스는 2025년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하는 행사로, 현장 초청 이용자와 함께 진행되며 ‘메이플스토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다.초청 대상은 270레벨 이상 캐릭터를 보유하고, 유니온 레벨 1만 이상, 최근 1년간 365일 접속, 익스트림 보스 ‘감시자 칼로스’ 처치, 스토리 업적 다수 달성 등 8개 기준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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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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