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회계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길옥 대표는 광주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28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회계실무기본서’ 및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편집에 참여하고, 네이버 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 활동하는 등 지방회계 분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7일과 12일 양일간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안 외에도 국토위, 산자위, 교육위 등 타 위원회 소관 법률안 총 55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법무부와 대법원을 포함한 6개 주요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30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여 핵심 국가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이번 국정감사 종합회의에서는 ▲검찰제도개혁TF 운영의 적절성 ▲사법제도의 국민참여 확대 필요성 ▲대통령 관련 재판의 독립성 보장 문제 ▲헌법소원제도의 입법화 검토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중점 질의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1월 12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대폭적인 세출 증액과 함께 다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법무부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을 200억 원 감액하는 대신, 세출은 2,380억1,100만 원을 증액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도 55억6,100만 원 증가했으며, 부대의견 21건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의견 4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심사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예산안이 우선 의결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될 예정이다.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국가
충북 청주의 관문역인 KTX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이로인해 3조원이 투입돼 건설될 평택~오송2 복선화가 완료되더라도 하루 최대 운행 가능 횟수가 크게 감축되는 상황이 발생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오송역의 과주여유거리는 3번선부터 6번선까지 적게는 3m에서 크게는 71m까지 부족한 상황이다.과주여유거리란 열차가 정지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한 구역을 말한다.이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0일 부산 본사에서 신입직원 81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감사원이 추진 중인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에 맞춰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감사원과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 황영길 감사관이 맡았다. 황 감사관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등을 실제 사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대법원 현장검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언론플레이’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고와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해 긴급회의를 가진 뒤 재개했으나 여야 간 고성은 계속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니 ‘여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인사들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자격요건’을 설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채용 원칙을 훼손한 ‘정년연장용 복귀 카르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용기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간 정년퇴직한 영업센터장 3명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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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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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 개최
영주시는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롯데시네마 영주 4관에서 ‘영주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를 진행한다. 이번 상영회는 시청각 장애인도 불편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과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통해, 모두가 함께 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기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
2026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 전면 손질
친환경 인증농가 우선 지원·관행농가 전환 유도예비사업자 도입·녹비종자 확대 정부가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에 나선다. 핵심은 인증 농가 중심 지원체계 확립과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그리고 사업 집행 효율성 제고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현장에서 제기된 “관행농가까지 대상 확대되며 정작 인증농가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원 방향을 전면 재설계했다.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제도 개편으로 유기농업자재
영주시, 2025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영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주! 미래지향 부자농업,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에 앞장섭니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의
긴장은 내려놓고 ! 마음은 담대하게 !
조현일 경산시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3일 경산시 관내 6개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올해 관내 고등학교 6개 시험장에서 2,207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으며, 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학부모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지역 봉사단체에서 추운 날씨 속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첫 IMA 사업자 등장...자본 시장 변화 주목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선정됐다. 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향후 자본 시장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조달 한도 확대, 고객기반 확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고 19일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IMA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