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납세자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3규정 때문이다. 이규정은 2025.3.14.에 신설되었고, 2025.06.15.부터 시행된다. 규정을 보면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다.납세자들은 무차별한 국세청 과세에 벌써부터 공포감을 느낀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옳을 수도 아닐 수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도 더울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벌써부터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언론의 기사를 최근 종종 접하곤 한다.최근 기상청이 공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국 평균기온은 기상관측망이 확충되어 기상기록의 기준점이 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고, 올여름 기온 역시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기후변화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 중 하나이다. 기후변화는 태풍·홍수·가뭄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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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경기도,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생중계 상상플랫폼' 5월 착공
경기도는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생중계 상생플랫폼’이 5월 중 착공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은 ▲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생중계 사랑방 및 시니어 활력센터 조성 ▲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생연동 일대는 미군부대 이전, 주변 지역의 대규모 쇼핑센터 조성,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활력을 증진
가족, 미래에도 소중한 가치
실제는 관념을 만들어낸다. 이 관념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의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라는 행사가 있어 5월이면 자연히 가정의 달이라는 관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둘 사이 아이가 탄생함으로써 가정은 비로소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 되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된다. 가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생기고 모두가 이를 지키려고 한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치 부드러운 둥지를 안고 있는 것처럼 포근하다. 물론 5월은 날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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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문화콘텐츠·바이오 전략산업 육성 위해 선진지 정책투어
전남 순천시가 3대 전략산업중 문화콘텐츠와 바이오 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정책투어에 나섰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정책투어는 전날부터 이틀간 남원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등 주요 선진 기관을 방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순천형 산업 모델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홍준표 차기 총리설에 "선거 이긴 다음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건지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16일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전 시장에 총리직을 맡기는 것을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특정하게 누군가에게 어떤 직책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물론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예술이다!", 서귀포 도심공원서 펼쳐진 '모두 모루 페스티벌' 들썩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2025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기획한 '구석구석 문화배달'의 서귀포시 문화예술 행사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 펼쳐지고 있다.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도심공원인 감귤길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구석구석 문화배달' 4월 프로그램 '모두 모루 페스티벌'은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예술이다!서귀포: 혁신이 주는 달콤함' 주제로 한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다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명칭 공모 '마감 임박'
전남 광양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명칭 공모 마감이 임박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명칭 공모는 오는 21일 종료된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2026년 상반기 조형물 준공을 앞두고 지난 5월 1일부터 전 국민의 관심 유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명칭 공모에 나섰다.
공모는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
민주당 "윤석열 탈당...결별 알리바이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탈당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회견자리에서 황 대변인은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