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며 발탁했지만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특혜입학,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해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소상공인회는 지난 26일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박탈”이라면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자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각각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가입 논의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현지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CPTPP
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자조금단체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두 단체는 19일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임미애 국회의원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과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협회 측은 해당 법안이 2024년 정부가 제시한 농산 분야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이만희·박덕흠 의원 등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3일 " 이언주 최고위원을 별도로 만나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청래 대표의 당 비서실장인 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에 나와 이 최고위원의 "합당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 대표로부터 어떤 답도 듣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한 의원은 "정 대표는 지난 현장 최고위에서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불가피성을 간단하게 말하고 사과도 했다"고 설명했다.합당 제안이 갑작스럽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업계가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강행을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SO 업계는 경영 악화에 따른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PP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콘텐츠 가치를 부정하고 K-방송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을 초래하는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PP업계는 SO업계가 이해관계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지난해 4월 대가산정 기준을 일방적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 자질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책임론을 꺼내들면서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후보자 지명 이후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혜훈 후보자는 고도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인사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13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이 무려 336일간 이어온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에는 을지로위원회의 세종호텔 문제 책임의원인 박홍배·정을호 의원도 함께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2025년 2월부터 세종호텔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왔으며, 다음날인 1월 14일 오후 1시경 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특히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제7차 노사 교섭이 예정돼 있어, 고 지부장은 농성 직후 직접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꿀잼도시 사업 경찰 수사와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유찰로 곤혹스러운 처기에 놓였다. 여당 시장 선거 출마예정자들과 시민사회가 이 시장의 사과와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청주시의 `꿀잼도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일 청주시청과 행사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담당 팀장이 꿀잼도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제안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심사위원 명단을 공유했다는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6일 "국가 형사사법 인프라의 해체이며 사법적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형사사법의 본질인 '신속한 피해 구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제물로 삼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당론대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피의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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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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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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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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