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한 자리였다.극소수 사례의 일반화로 수급자 책임 떠넘겨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정률제를 추진하지만, 실제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에 불과하다”며,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해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11월 9일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박성만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검이 70년이 지났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지방
진보당 울산시당은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규탄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의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주식투자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려면 대체로 10억 정도의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는 주식시장의 상위 1%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추산되는데 여기에 금투세 폐지까지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안 그래도 노동하는 사람들을
시민단체가 30일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 철거에 반대하며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소요산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해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의 절차적 위법성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공대위, 지방재정법 위반 및 절차적 문제 제기공대위는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동두천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울릉군은 대한민국 영토 울릉·독도리에 대한 일본의 역사왜곡 망발에 대해 ‘멈추지 않는 침탈야욕’이다 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성명서를 19일 발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일본은 이번달 11월 9일 일본 오키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죽도영유권확립운동 오키노시마초” 단독 집회를 통해 ‘독도가 자국영토’라 주장하는 대회를 열었다.울릉군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청, 경상북도와 울릉군 직원들이 도고 현지에 상주 해 근무 중이며 연중 25만명 이상의 탐방객들이 왕래하는 대한민국 울릉군 독도리를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거짓주장하는 망발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안동시와 예천군 등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가 18일 오전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행정통합이 진행되면 경북 북부권 소멸은 가속화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훼손과 함께 경북 22개 시·군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상에 불과한 특별법안으로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특히 김학동 군수는 "주민 의견수렴 없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틱톡 금지법이 철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트럼프는 첫 임기 중 틱톡 사업 매각을 지시했으나, 재선에 도전하면서 틱톡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는 의회에 틱톡 금지법 철회를 촉구하거나, 법무부 집행 중단을 명령하거나,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대신할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서
경북도의회는 일본이 지난 9일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인 오키노시마초에서 열린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 제기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독도 불법 점검이 70년이 지났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고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에
경북도는 9일 일본 시마네현 소속 오키노시마초에서 개최된 소위‘독도영유권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경북도 울릉군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용자 예치금 지급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감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과잉경쟁이 있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서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며 "금융당국의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냥 합리적으로 산정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용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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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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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도로공사 강원본부,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강원도청 '찾아가는 홍보' 눈길
원주시는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연말 맞이 시·군홍보의 날 행사’에서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도청 신관 2층 달빛카페 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를 포함해 총 4개 시·군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행사에서 원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행사장을 찾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답례품 현장 홍보에 참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