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20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울산의 산불과 임도정책, 소나무재선충병 위기 대응을 주제로 시민사회와 전문가,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이 토론회가 특별한 이유는 산불이 났을 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고, 진화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습관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재난은 발생한 뒤 복구하는 일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는 일이다.이 문제의식은 지난해 봄의 기억과 맞닿아 있다. 2025년 3월,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산불은 영남권 전역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17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14일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 법안은 당초 9월 시행될 예정이었다.헌법위원회는 법 집행 방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려면 폭넓은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이용자도 일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
영등포구가 주거지역 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AI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필수 기반 시설로 꼽힌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전기 부족과, 과도한 냉각수로 인한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도 같은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건 모습이다.현재 영등포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된 곳은 총 8개소이다. 완공 1개소와 진행 중 2개소, 예정 1개소,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 4개소이다.현재 건립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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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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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두 번 안 지어도 돼요”…경로당 어르신 불편 해소
매일 점심시간이면 15명이 넘는 어르신이 한자리에 모이는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신동경로당. 그동안 이곳에서는 한 끼 식사를 준비하려면 밥을 두 번씩 지어야 했다. 무더위쉼터로도 운영되면서 이용자는 적지 않은데 기존 밥솥 용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불편은 최근 21인
강원대학교·에티오피아 보라나대, 국제교류 '맞손'
강원대학교가 에티오피아 보라나대학교와 손잡고 아프리카 권역을 향한 글로벌 산학·학술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강원대학교는 지난 21일,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3층 교무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 보라나대학교와 ‘국제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강원대 일반대학원 동물생명과학과 동문인 베페카두 체메레 보라나대학교 총장의 모교 방문을 계기로 성사됐다. 해외 국립대 총장으로 성장한 동문과 모교가 다시 만나 국제협력의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는 점에
106개국 1만1000명 대구 집결…마스터즈육상 막 올랐다
22일 오전 대구 육상진흥센터 일대에서 펼쳐진 10km 로드경보를 시작으로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열전 13일의 막을 올렸다.전 세계 106개국, 1만1000여 명의 선수 및 동반인들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날부터 9월 3일까
대구 - "2028년 총선 지역정치권 바닥민심 요동!"
대구 달서구 지역 주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원진 지지모임 창립 발대식이 달서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힘 당원 등 약 90여 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조원진 전.국회의원을 지역의 대표 정치인으로 지지하고, 향후 국민의힘과의 통합 및 복당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임이
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