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합병에 대하여1. 합병비율 합병비율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의 총액 등’에서 합병비율의 의미를 알 수는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체약국 간에 거래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규정 위반 시 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된다.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관세청은 원산지
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대형
여야 극적합의로 상정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7명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HD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 차량용 엔진오일 ‘현대 엑스티어 가솔린 G시리즈’ 16종을 리뉴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달 말 발표 예정인 API와 ILSAC의 글로벌 최신 규격에 부합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기존 규격의 만료 시점보다 1년 앞서 출시하는 것이다.API와 ILSAC은 자동차용 윤활유의 국제 규격을 정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피스톤 청정성, 연료 이상연소 방지, 연비 향상, 배출가스 저감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API SQ’ 및 ‘ILS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재난현장 등에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피해주민 구호를 비롯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신청하도록 사
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대형 산불로 인해
포켓몬 컴퍼니는 8일 신작 '포켓몬 레전즈 Z-A'에서 ‘배틀 존’과 배틀 존에서 매일 개최되는 ‘ZA로열’ 등 다양한 신규 정보를 공개했다.‘ZA로열’은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정하는 대회로, 실력을 인정받은 자만 초대되며 대회 참가자에게는 Z부터 A까지 존재하는 랭크가 부여된다. 모든 참가자는 Z랭크부터 시작해서 승급을 목표로 다른 참가자와 포켓몬 승부를 진행하며, A랭크에 도달하면 최강의 칭호 및 명예와 함께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ZA로열에서 랭크는 ‘승급전’을 통해 올릴 수 있으며,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승급을 노리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고흥군과 신안군이 선정돼 사업비 3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어촌지역에 양식장과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친 후 창업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전남도는 고흥만 간척지와 신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의 최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성이 좋아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새우를 주력 양식 품목으로 정하는 등 공모 취지와 평가 기준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따른 다툼을 심판하는 절차다.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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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신문고 소비자 불만 상담 1위는 '이동전화서비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소비자 상담 중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2만8948건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품목별로는 이동전화서비..
닌텐도 스위치2 "가격·디스플레이 실망" 게이머 위한 대안은?
닌텐도 스위치2가 공개됐지만, 기대했던 혁신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닌텐도 스위치2와 경쟁 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 기사를 공개했다.닌텐도 스위치2가 7.9인치 디스플레이와 120Hz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LCD 패널을 사용하며 OLED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조이콘이 자석으로 부착되고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흥미롭지만, 평평한 표면이 필요해 스위치의 휴대성을 제한한다.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독점 게임이다. 마리오 카트와 커비 레이싱
한국장학재단, 11조630억원 규모 2025년 학생 지원 추진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 총 11조630억원의 예산으로 학생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중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관련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대구 북구서 산불 진화헬기 1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작업 도중 헬기가 추락, 조종사 1명이 숨졌다.헬기는 이날 오후 3시 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헬기로 추락 당시 조..
하반기부터 울산 75세이상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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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의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결의안은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결의
‘광폭 행보’ 김동연, 스티브 비건 전 美국무부 부장관과 회동…관세 현안 등 논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초 예정에 없던 만남이었지만, 김 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앞서 김 지사는 대선 출마 직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고양시장애인체육회·디자인칼라스,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협약
고양시장애인체육회와 디자인칼라스는 지난 10일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일산명성교회에서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물품을 전달했다.협약식에는 김경희 고양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장영동 사무국장, 권병운 디자인칼라스 대표이사, 문성욱 일산명성교회 목사,
대흥사, 문광부·관광공사 주관 '우수 웰니스관광지' 선정
해남 대흥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 웰니스관광지에 선정됐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웰니스는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웰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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