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한 사건 44건을 수사하고 있다.이들 44건 가운데 3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고, 나머지 41건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경찰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부부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접수하고 수
6·3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충북 여야의 선거법 위반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와 함께 ‘원팀’이라고 공조를 과시하더니, 위법 지적이 나오자 “교육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협약을 철회했다”며 “영동군의 행정을 책임지고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관련 법령조차 알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정 후보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협약을 철회하고 토론회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가 선거유세 차량 선 배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다.김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20일 밤 제천 시내 한 교차로에 유세차량을 미리 배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조 제2항은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특히 후보 선거 유세차량이 주요 교차로에 장시간 노출돼 유권자의 시선을 집중시킨 점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하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득해 이용한 개인 8명에게 동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3.5월부터 ’25.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
어버이날에 상습적으로 친부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40대와 50대가 사법처리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는 친부가 처벌을 원치않았으나 아버지를 지속해서 괴롭혀온데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도 무시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다는 경찰 판단으로 구속을 면치 못했다.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또
제주에서 아침 숙취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7일 오전 서귀포 중앙로터리에서 음주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2건 및 단속수치 미만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을 통해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김용태 서귀포경찰서장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
충북 제천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모든 정당 현수막 게시 금지 위반 여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 장소 등 설치 금지 장소 위반
지자체 공무원들은 환경 점검 현장에서 법령 적용과 위반 여부 판단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한다.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기관에서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을 제작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30일 시흥에코센터에서 'AI 환경비서 - 환경배출시설 점검 핸드북' 앱 설명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다.이번에 보급되는 앱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자가 실제 단속 현장에서 겪은 실무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동료 공무원들을 위해 직접 개발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주요 위반 유형별 적발 정황과 관련 법령·행정처분·벌칙 규정을 즉시 확인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불법 영업을 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시·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벌여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 알선 행위를 한 A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 국적 여행사 대표 B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A씨는 중국 소셜 플랫폼 ‘샤오홍슈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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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이재명 대통령,“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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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조세심판원, 공정·투명 조세심판 구현 개혁방안 발표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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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6월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서울 강서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구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앞서 지난 3월 관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했다.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방적인 단속 대신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기간 안에 자진 철거 및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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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개교 74주년 기념식..."다함께 준비하는 100년, 제주로 미래로"
제주대학교는 26일 아라뮤즈홀에서 개교 74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올해 기념식은 학사보고, 발전기금 장학증서 수여, 덕산 혁신상 수여,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등이 1부 행사로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대학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는 비전선포식과 상징 퍼포먼스가 진행됐다.특히 이날 양덕순 총장은 ‘다함께 준비하는 JNU 100년, 제주로, 미래로’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대학의 새로운 청사진을 밝혔다.제주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에는 제주대학교가 현재와 미래에도 제주사회의
양영식 후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연동 만들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연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가 ‘6대 프로젝트 행복 연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가 발표한 6대 프로젝트는 △주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 연동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행복한 연동 △걷기 좋은 행복 연동 △아이 키우기 Mom 편한 행복 연동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행복 연동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행복 연동 등이다.그는 “연동은 하루 유동인구가 8만 명 이상에 달하는 역동적인 도시”라며 “걷고 싶은 연동, 머물고 싶은 연동,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연동을 만들
문성호 서울시의원, '거주 이력 없는 외국인 선거우편물' 배송에 긴급 행정조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 명의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된 제보를 접수하고 주권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시 압박에 나섰다.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