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는 밀폐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락앤락과 기업 대상 콜센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베이스, 사진·영상장비를 판매하는 썬포토㈜ 등이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및 ADI의 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7월 8일 피심인에게도 각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 변환, 가공 등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광·개별소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들은 거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우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해 온 업체 3곳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9개월 동안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업체별 계좌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대여금을 특정,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무보허 전통카트는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
관세청은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6일부터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자금법
세종시의회가 투명한 의정 문화 정착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23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2026년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 결과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의원-공무원 간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수립 등 3건의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특히 상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점검 결과 수의계약 및 직무 관련외부 활동 제한 등에서 단 한 건의 위반 사례도 없는 위반 행위제로를 기록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의 성과를 확인했다.이어 △청렴 패트롤(사전 예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기자브리핑에서 " 의료법을 하루 종일 들여다봤으나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 위반 여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신체 일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발견됐다.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총 62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물론 복수 위반행위를 포함한 전체 과징금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에는 과징금 6236억여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검거하고,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를 구속 송치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를 지명수배했으며, 국내에서 온라인 유통에 가담했던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송치된 총책 A와 공범들은 5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인천공항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세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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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서 심정지 온 50대 시민들이 살려
제주국제공항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공항 직원과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7분께 제주국제공항 2층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A씨는 마침 옆에 있던 공항 직원과 간호사로부터 가슴압박 등 응급처치를 받아 자발순환을 회복,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다.
이재명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대도약 선도하도록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반도체, 조선 등과 같은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안귀령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국가우주위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네게바 퇴장+토비아스 데뷔골' 제주SK, 김천 원정서 1-1 무승부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북중미 월드컵 휴식기 후 첫 경기인 김천상무와의 원정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제주SK는 5일 오후 7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6라운드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제주SK는 지난 5월 울산HD 원정에서 퇴장을 당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이날 경기까지 벤치에 앉을 수 없어, 정조국 수석코치가 지휘봉을 잡았다.원정팀 제주는 김동준 골키퍼를 필두로 김륜성, 세레스틴, 토비아스, 권기민, 신상은, 임창우, 오재혁, 김준하,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 라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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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울산 전통시장 에너지 안전·효율 개선 나서
에너지공단이 울산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안전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장 지원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울산 중구 우정전통시장에서 '우리동네 안심상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공단이 주관하고 울산 중구청,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울산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화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현장에서는 ▲KC 인증 고용량 멀티탭 등 고효율 전기제품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물품 지원 ▲에너지 절약 및 화재
성남도시개발공사, 에버스핀 에버세이프 웹 도입
AI 보안기업 에버스핀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내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에 자사의 웹 보안 솔루션 '에버세이프 웹'을 도입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약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매크로 방지 기술 도입을 추진, 에버스핀의 '에버세이프 웹'을 최종 선정했다.양 기관은 지난 5월 솔루션 도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철저한 사전 트래픽 모니터링 기간을 거쳤으며, 6월 30일 18시를 기점으로
환경공단, 플라스틱 재활용 우수기술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격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우수기술에 대한 해외 수출 촉진 지원이 이뤄진다.한국환경공단은 10일 인천 서구 공단 본사 대회의실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2026년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사업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사업 타당성조사 4개 과제와 해외 현지 실증 1개 과제 등 총 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12개 기업이
문대림 "국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 담는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청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고용·교육·주거·복지·금융 등 청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청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 평가 과정에서 청년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 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그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 지침을 마련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구영완 교수, 충북대 총장 후보 선거 66.4％ 득표로 '1순위'
제23대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 추천자로 구영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0일 선출됐다.충북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이날 대학 구성원 1542명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진행, 구 교수가 614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2위 임달호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교수 233표, 3위 김보림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194표, 4위 이재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144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