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는 영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10월 10일 관내 동삼동 KT동삼빌딩 부근 사거리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이번 합동단속에서 영도구는 번호판 규정 위반, 안전기준 위반 및 소음단속을, 영도경찰서는 교통법규위반 행위 및 불법개조 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이륜차 불법개조 등에 대한 단속 업무를 지원하였다.합동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3건, 불법구조변경 2건, 안전모 미착용 1건, 무면허운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일로 만료됐다.충북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72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30건을 검찰에 넘겼다.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42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리했다.선거법 위반 사건 유형 중에는 허위사실공표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금품수수 등 12건, 사전선거운동 등 7건, 벽보·현수막 훼손 5건 순이다.기타 위법 행위는 13건으로 집계됐다.검찰은 선거사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공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한림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등 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매장유산법,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등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공사 과정에서 애초 허가된 985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안 줘도 사법처리는 고작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만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금융상품 투자 관련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97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임직원들이 보유한 금융상품 규모도 크게 증가해 내부 규정 준수의 허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의 내부 규제 강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임직원 보유 금융상품 금액 262억 원 달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인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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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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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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