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9일 대법원이 전날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중요 사건? 그렇다면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가 1순위"라고 말했다.대법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공세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그렇다면 재판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전담재판부'에 올리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
거주자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증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고 특정 주식을
국세청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번 해석은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단순한 1단계 직접투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거주자와 손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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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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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전환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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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스퀘어·인왕산에서 병오년 시작 함께해요! 631년째 종로의 아침이 열립니다. 신년 카운트다운 및 해맞이 축제
종로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화문광장과 인왕산에서 신년 카운트다운과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여는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23시부터 자정 이후 30분까지 총 1시간 30분간 이어진다.광화문스퀘어 민관 합동협의회, 동아일보사, KT, 디지틀조선일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해 자유표시구역 내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로 국내 최대 규모의 카운트다운 쇼를 동시 송출하는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의 백미는 ‘한국의 시
버스 차고지가 창업 혁신 거점으로…관악구,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본격화
관악구 서림동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가 서울 서남권 대표 창업 허브 '서울창업허브 관악'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이다. 이는 사무공간을 비롯한 종합 인프라부터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매칭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구는 민선 7기부터 지역 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해 온 중장기 비전인 '관악S밸리 조성'을 위해 창업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국민과 공익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 폭넓게 면책”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선 폭넓게 면책할 것임을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해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
상지대 RISE사업단, 드론 활용 지도제작·AI 공간정보 인재 양성 나서
상지대 RISE사업단은 ‘강원 남부권 취업·정주형 G-TREE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미래고등학교 항공지형정보과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도제작 및 AI 기반 공간정보 생성 단기 교육과정’을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했다.이번 교육과정은 상지대 나래관과 이공관, 캠퍼스 일원에서 2주간 총 62시간에 걸쳐 진행된 집중 단기 프로그램으로, GIS 기반 드론·AI·공간정보 융합 기술을 실무 중심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론 30%, 실습 70% 비율의 현장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