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실종자 가족 등이 상속재산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개별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시는 올해 6월 23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종자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 기한이 기존 ‘실종신고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서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로 확대되어,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상속 절차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전부터 계속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주소 또는 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상태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지분을 이전한 경우 추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투자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투자일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연구보조비에 해당돼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비과세대상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에 구분된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 가목에 따라 연구보조비로 보아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동안 국세청 질의회신 답변 (법인22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이나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이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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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광양시, 제12회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 개최
광양시 봉강면은 오는 9월 27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봉강면 백운제 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제12회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봉강면 청년회가 주관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가을 정취와 별빛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무대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과 광양시립합창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초대가수 홍진영을 비롯해 신영, 초연, 진철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행사장 곳곳에서는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명절 무임승차 5년간 6만건 적발··· 추석부턴 벌금 2배 낸다
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이용객의 무임승차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경부선의 경우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SR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철도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총 6만5319건의 무임승차가 적발됐다. 철도 운영사별로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이 적발됐으며, 명절 연휴 41일 동안 하루 평균 1593건이 적발됐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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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9개 은행, MiCA 준수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동맹
9개 유럽 은행들이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5일 보도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ING, 유니크레딧, SEB, 카이샤뱅크, 라이파이젠은행 등이 참여하며 유럽연합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를 준수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026년 하반기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 은행들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중앙은행 전자화폐 기관 라이선스를 받을 예정이다. 각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지갑 및 커스터디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경기도, 총 3억5000만 원 들여 노후경유차 친환경차 전환 추진
경기도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는 도민에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며 대상차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경기도는 올해 총 예산 3억5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경기도에서는 상반기 약 1만1793대의 4~5등급 노후경유차가 폐차됐다. 도는 올해 노후경유차 350대의 친환경차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전기·수소차 제작사나 수입사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을 구매한 뒤,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6~28일 파주서 개최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슬로건으로 한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26~28일 3일 동안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수 1만8153명과 임원 3264명 등 선수단 2만1417명이 참가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2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올해는 줄넘기가 시범 종목으로 새롭게 추가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군 인구수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눠 운영된다.특히 2013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레닷페이, 4700만달러 투자 유치...유니콘 등극
홍콩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레닷페이가 4700만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5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자인 갤럭시 벤처스와 버텍스 벤처스도 함께했다.레닷페이는 블록체인 속도와 효율성을 전통 결제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설립 이후 100개 이상 시장에서 5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카드, 다중통화 지갑, 글로벌 지급 서비스 등을
슈퍼캣, 노사협의회 구성 추진…"투명한 기업문화·ESG 경영 강화"
모바일 게임 제작사인 슈퍼캣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꾸려지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정기적으로 협력해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 등을 논의하는 법적 협력의 기구이다. 앞서 지난 22일 슈퍼캣은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 총 3인으로 구성된 슈퍼캣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및 일정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슈퍼캣은 이번 노사협의회 출범을 통해 ESG 경영 강화와 기업문화 개선을